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권한 남용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대통령 제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찬성 225, 반대 201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5명도 반대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 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법의 내용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규직 50명 이상 고용 기업이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직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50~100명 기업에는 적용 시기를 오는 2016년으로 늦춘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의정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캔자스시티에서 행한 연설에서 공화당을 향해 "매사에 화를 내고 증오하는 일을 그만 두라"고 했다.
그러나 베이너 의장이 정치적인 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제소 카드를 실제로 사용할지 또 탄핵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베이너 의장은 탄핵 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탄핵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날 하원의 제소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공방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