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30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 모두 승패를 가를 수도권에서 어느쪽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이익은 고소득층이 가져가고 부채 악화는 저소득층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유대균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지만 유 씨는 '깃털'에 불과해 세월호 경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4. '학교 옆 호텔' 규제를 풀라는 정부와 사업주들에 맞선 서울 영등포구청의 뚝심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3주째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벌써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6. 중복인 오늘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고 수요일에는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24일 7·30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가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의 야권 단일화를 선언했다. (사진= 윤창원 기자)
<7·30 재보궐 선거 판세 분석>▶ 1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7·30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야권 단일화 효과 때문에 승패를 가를 수도권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치부 박종관 기자와 함께 여야가 자체 분석한 선거 판세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때문에 막바지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실 선거 초반만 해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남과 충청에서는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요,
당초 야당의 강세가 예상됐던 수도권에서마저 새정치연합의 공천 내홍 탓에 새누리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4일이었죠, 서울 동작을을 신호탄으로 해서 경기 수원정과 수원병까지 하루만에 릴레이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판세가 출렁였습니다.
야권은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해볼만 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대전 회덕역 앞에서 지역현안 공약 선포식을 가진 뒤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용기 후보를 지원했다. (사진= 대전CBS 김정남 기자)
▶ 그럼 여야는 각각 몇 곳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죠?
= 네, 새누리당부터 말씀드리면 최소 8곳은 승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기장갑과 울산 남구을은 낙승을 자신하고 있고요.
충청권의 3곳이죠, 대전 대덕과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합 지역인 수도권에서도 단일화 효과를 차단하고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을(권선)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불구하고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 나경원, 임태희, 김용남 지역구인데 야당 야합정치에 대해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표로 심판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경기 김포에서도 승리를 관측했는데요 영남 2곳, 충청 3곳, 수도권 3곳 해서 모두 8곳이 됩니다.
▶ 새정치연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새정치연합은 텃밭인 호남 4곳 가운데 광주 광산을과 전남 나주화순, 또 영광함평장성담양 등 3곳에서 무난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나선 전남 순천곡성은 박빙 우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부분을 초박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호창 전략기획위원장은 경기 수원병, 수원정, 김포와 평택 등 4곳에서 추격세가 가팔라졌다며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있는 서울 동작을도 초경합 지역으로 보고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여야의 분석을 종합하면 각각 8곳과 4곳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벨트와 김포, 평택 등 수도권 6곳의 결과가 전체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면 양당의 선거 막판 전략은 어떻습니까?
=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야합'대 '세월호'입니다.
새누리당은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해산하라'는 극한 표현까지 써가며 연일 야권 연대를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병언 해프닝과 세월호특별법 처리 무산이 국민적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공세를 이어아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번 7·30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동력이 생길 것이고,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염불이 되고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게 될 것이다"
여야는 오늘과 내일 남은 이틀 동안 수도권에 총력을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여야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휴가…정국반전카드 나오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가에 들어갑니다.
비서실장과 수석들을 교체해청와대와 정부의 분위기를 일신했던 지난해 휴가때처럼 정국반전 카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취임 이후 두번째인 박 대통령의 이번 여름 휴가지는 청와대입니다.
내수진작과 세월호 사이에서 고민하다 청와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휴가기간에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주로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쳤고 민간소비는 0.3%가 감소했다는 사실은 박 대통령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심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유병언 검거작전은 세기의 웃음거리로 끝났습니다.
인사실패와 유 씨 검거 실패 등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은 취임 후 처음으로 50%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는 '신발끈을 동여매고 경제에 매진하자'는 박 대통령의 말이 공허할 수 밖에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같은 특단의 조치로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비장럼 각오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아버지와의 추억이 어려 있던 '저도'에서의 1박 2일 휴가를 끝내고 돌아와 김기춘 실장을 발탁했습니다.
올해 휴가에서는 어떤 구상을 갈고 닦을지, 휴가 이후에 구체화될 국정운영과 정국구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부동산 규제 완화, 최대 수혜는 강남3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수혜 대상이 강남3구 거주자 등 고소득 계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는 물론 부동산 업계에서도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다음달부터 집값 대비 대출 한도인 LTV를 70%로 소득 대비 대출 한도인 DTI도 60%로 상향조정됩니다.
서울에서 5억짜리 집을 산다면지금까지는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규제 완화 이익은 고소득층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저소득층은 부채 악화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입니다.
"LTV와 함께 DTI도 동시에 완화됨으로써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규모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도 강화돼야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업계마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는 이번 규제 완화로 6억 원을 초과하는 강남의 고가주택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됐다고 분석했다.
LTV가 완화될 경우 빚을 더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4.8%p 높아지는데 그치지만 강남3구는 무려 32.4%p나 늘게됩니다.
리서치센터는 "대출규제 완화로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수혜가 일부 지역 고가주택에 집중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도 지적하고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시급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있는 모 오피스텔에서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44) 씨와 일명 신엄마 딸 박수경(34) 씨 등 3명이 검거됐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대균이 몸집은 커도 '깃털'불과>▶ 고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하지만 대균 씨는 경영비리의 '몸통'이라기 보다는 '깃털'에 불과해 세월호 참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용회 기자 입니다.
= 검찰은 유대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99억 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5억 원은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빼돌린 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청해진 해운이 운영하는 배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 상표권 사용료 명먹으로 청해진해운에서 8년 동안 3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이런 행위가 결국 세월호 참사로 이어진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 씨 일가의 횡령·배임 액수만 봐도 대균 씨는 '곁가지' 즉 '깃털에 불과합니다.
유 씨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 규모는 모두 2,400억 원.
이미 사망한 유 씨가 1,29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가 각각 559억 원과 492억 원입니다.
결국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대균 씨 등 자녀들이 유병언 씨와 함께 청해진 해운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내야 하지만 유 씨는 사망했고 나머지 두 자녀는 해외에서 도피중입니다.
이에따라 대균 씨가 오늘 구속되더라도 유 씨 일가에 대한 세월호 수사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울 주택가의 한 정화조 (사진= 김경은 인턴기자)
<공문으로 가스 질식사를 막는다? "이래서 무능 행정">▶ CBS가 이번주 진단해본 것처럼 분뇨를 수거하는 정화공들이 최악의 노동환경속에 방치돼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별다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권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정화조 청소업은 규정에 따라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작업하기 전 산소 농도 측정과, 호흡 보호구 착용, 감시인 배치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현장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정화공 질식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입니다.
"방독면이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했어요. 답답하면 (작업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 이지요. 시간이 다 되면 또 다른데 하고 이런게 이득이니까"
그럼에도 정부는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소임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입니다.
"화학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복합가스측정기를 보유토록 법을 개정했고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나 장비를 갖추도록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건당국도 이 문제를 안이 하게 보고 있기는 마찬가집니다.
안전보건공단 심연섭 차장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면 질식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3가지 원칙만 지키면 질식은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감독이 겉도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분기별로 관리해야 하지만 청소 날짜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입니다.
결국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과 유야무야된 관리감독으로 질식 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도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현실도 개선돼야 합니다.
주변의 편견이 이들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정화공 김모 씨입니다.
"세상사람들이 하찮게 봐요. 정화조 어디예요 하면 발끝으로 요거요 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천대받는 직업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질식사고가 급증하는 여름철,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듯 제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지하세계에서 그림자처럼 일하는 이들의 존재에 대한 우리공동체의 배려를 촉구합니다.
<학교 옆 호텔, 학교 옆 경마장>▶ 서울 용산구가 '학교 옆 화상경마장'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학교 옆 호텔' 규제를 풀라"는 정부와 사업자에 맞선 영등포구청의 뚝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영등포구청은 최근 양평동과 당산동의 호텔 사업 계획 두 건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평동 호텔 신축 건은 사업자 민원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적극 거들고 나선 사안이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저는 학교 주변 유해 업소 파렴치범이다" "이슈화 시킬 건 이슈화 시키세요"
이후 안행부까지 나서 허가를 압박했지만, 영등포구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조길형 구청장입니다.
"주민 갈등을 불러오고 학교 인근에 유흥업소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거냐"
반면 용산구청의 경우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마사회는 물러가라! 도박장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전·현직 구청장이 화상경마장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잇달아 내준 결과 인근 중·고교 여학생들까지 반대 시위에 나서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구청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지만, 이미 '엎지른 물'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주민대책위원회 이원영 위원장입니다.
"이미 건물이 지어지고 승인이 난 상황에서 주민들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 주민을 위해야 할 구청이…"
섣불리 물을 엎지르지 않으려는 영등포구청의 신중함이 더욱 돋보이는 이윱니다.
<가자지구 사망자 1,000명…오바마 '즉각 휴전'강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3주째 접어들면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했지만 휴전 협상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이 3주째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12시간의 한시적 휴전이 이뤄졌지만 하루 만에 또다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휴전을 한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제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마스는 위험한 테러단체라며 땅굴 파괴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 국경 봉쇄가 해제되지 않는 한 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전이 계속되면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1,060명을 넘어섰고 이스라엘에서도 46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사상최대 군사훈련>▶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국의 전 국토와 4대 해역에서 최대 규모의 동시 군사 훈련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입니다.
= 중국 국방부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동중국해 연안에서 실전 무기를 사용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25일부터는 발해와 황해 북부 해역에서 26일에는 남중국해 북서부에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중국 육군도 지난 15일부터 석달 간 중국 전역에서 실전 훈련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늘과 땅, 바다 전국토에서 동시에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는게 중국의 설명입니다.
겅옌성 중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전을 지키려는 것이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방위 훈련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24일부터 미국 인도와 함께 해상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양국이 동중국해와 오키나와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상호 군사적 견제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훈련이 자칫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재벌총수들의 고액 연봉, 알고보니 내맘대로 결정'이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 네.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재벌 총수들은 자신의 연봉액수를 이사회 위임을 받아 스스로 결정해왔다는 내용인데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9개 재벌그룹의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총수 일가의 보수에 대해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아예 '금기'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SK 최태현 회장이 301억 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 140억 원, 한화 김승연 회장 48억원, CJ 이재현 회장 47억 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 총수들 중에는 최태현 회장을 비롯해 지난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제대로 경영을 못한 총수들도 여러명 있는데요.
그런데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거액 연봉을 챙긴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꼬집었습니다.
▶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처럼 백혈병 등 '반도체 직업병'에 의한 사망자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도 있죠?
= 네. 한겨레 신문이 심층리포트를 통해 머릿기사로 다룬 내용입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양대 반도체 사업체이지만, 삼성과 달리 반도체 재해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는데요.
한겨레는 정부 조사 자료와 자체 취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년간 최소 17명이 '반도체 직업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보다도 사망률이 더 높지만, 산재로 인정 받은 건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특히 삼성을 통해 반도체 산재 논란이 불거진 지 7년이 지났지만 하이닉스측은 회사와 노조 모두 눈길조차 주지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쎄요…보도 내용이 정확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 이석기 의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4대 종교 지도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 네. 염수정 추기경과 김영주 KNCC 총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이 이례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중앙일보가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특히,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탄원서 제출은 구속자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유.무죄 판단이 아닌 단지 종교가 갖는 인도주의적 메시지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11일인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 하마스에게 땅굴파는 기술도 수출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믿을 수 있는 얘깁니까?
= 네. 중앙일보가 영국 언론 보도라며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하마스가 가자지구내 건설한 정교한 땅굴들이 북한 기술을 전수받아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지난 17일 가자 지구를 침공한 이후 지금까지 31개의 땅굴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또, 이들 땅굴은 그 안에서 수개월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개선됐다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은 북한 전문가들이 땅굴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조언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 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는 소식도 주요기사로 다뤄졌죠?
= 네. 그렇습니다. 연합사의 서울 잔류 가능성은 얼마전부터 솔솔 나왔는데요.
미군측이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제 공론화 될 전망입니다.
미군측이 당초 합의를 번복하고 연합사를 서울에 남길 경우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평택기지 조성과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은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신문들은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