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까지만 해도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 바삐 회복해야 한다면서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 철폐를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 때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제기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돼 외국 업체에 온라인 결제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규제개혁을 하더라도 '우물안 개구리 식'이 아니라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박 대통령이 당부한 또 하나는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성장시키기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겠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이 제시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해야 한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추동력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그냥 부채 감축하고 가지치기만 하면 조금 있다가 병이 다시 도진다"며 "혼을 담은 실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추진 전략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성공 사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