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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언제나 '어떻게'가 쟁점이다. 24일 새 경제팀이 내놓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 부분이 여전히 빈칸이다. 고령자에 대한 파견을 늘리겠다는 일부 계획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와 상충되기까지 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안정' 분야에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저임금노동자인 비정규직의 노동 여건을 개선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정책구상의 연장선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임금지원'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추가 발생하는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 노동 분야 내용 가운데 가장 새로운 얘기긴 하지만 아직 설익은 상태다.
◈ 소요재원 놓고 기재부 vs 고용노동부 기싸움일단 요건과 지원 규모 자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지 등 가장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 벌써부터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자는 기재부와 기금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우려하는 고용노동부 간 기싸움이 읽힌다.
비정규직 사용이 기업 크기와 상관 없이 만연해 있고 대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파견근로자에 한정한 기재부의 임금 지원 계획은 처음부터 한계 위에 서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음부터 대기업 비정규직이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식의 임금 보전이 실제 정규직 전환에 유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해 회의적 시선이 많다. 권고 사항에 불과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기업들이 '알아서'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수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가이드라인' 대로 정규직 전환할까…기업호응 '의문'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건 아니고, 노사 간 자율협약 등을 통해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안전 업무도 '어떻게'가 빠진 사례 중 하나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관련 논의가 이어졌지만 당장 '안전 업무'가 어떤 분야를 가리키는지 그 개념부터 성립이 안 돼 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의 거쳐 구체화"한다고 작업을 미뤄뒀다.
◈ 논란됐던 '고령자 파견직 확대' 고수규제 완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아예 확대하는 정책도 있다.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 말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때 나왔던 내용으로,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관련 정책을 재차 내면서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업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라는 설명까지 달았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은퇴자들을 '나쁜 일자리'로 내모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에 담긴 내용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 그대로 재탕, 삼탕된 내용들이었다. 일부 학교를 고등전문대 수준으로 확대운영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정책,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정책 등이 그렇다.
우문숙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전략본부국장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추"라면서 "이 것만 명확하게 하면, 실효성 없이 수사로 점철된 정책대안을 쏟아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