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얼마나 올려야 할까. 담배소비세 인상을 통한 가격 상승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가격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담뱃값 인상 논의는 앞서 지난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불거졌다.
당시 최 부총리는 "10여년 동안 담배값이 동결되어 왔고 국제적인 기준을 보더라도 담배가격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수장이 담뱃값 인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르면 다음달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배소비세 인상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담배가격은 얼마나 인상될까. 담배가격은 지난 2004년 12월에 500원 인상된 이후 10년째 2,5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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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500원 올리면, 세수 1조3천억원 증가 담뱃값 인상은 세금 수입(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과 흡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수 확충효과와 함께 흡연율 감소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인상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7월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과 마찬가지로 담뱃값을 500원만 올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조3,453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1,000원을 더 올리면 연평균 2조5,458억원, 1,500원 인상의 경우 3조6,371억원, 2,000원 인상의 경우 4조6,438억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대략 6:4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배분된다. 중앙정부 수입만 놓고 보면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경우 수입이 8,836억원으로 1조원에도 못 미친다.
중앙정부가 2조원 이상의 충분한 수입을 거두려면 적어도 1,500원~2,000원 이상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흡연율 감소효과로 봐도 500원 인상은 불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지난 2004년 말 담뱃값이 500원 오른 이후 흡연율이 2007년 25.3%까지 떨어졌지만, 2008년부터는 다시 27% 수준으로 올라섰다가, 2012년 25.8%로 소폭 감소했다.
담뱃값이 소폭 인상된 이후 가격이 고착되면, 담배 소비가 잠시 주춤했다가 도로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2004년 500원 인상 이후...흡연율 다시 제자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 19세 이상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분석한 전체 금연의향 가격은 9,065원이었다. 대부분 흡연자들은 담배값이 9,000원 이상 올라야 담배를 끊겠다고 의향을 밝힌 셈이다.
해당 연구를 맡은 고숙자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단 담뱃값을 큰 폭으로 올린 다음,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나 그 이상으로 꾸준히 가격을 인상해야 흡연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세수나 흡연율 감소 측면에서 볼 때, 담뱃값은 1,500원~2,000원 정도 인상된 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도 어느정도 뒷받침 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이달 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59%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