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산업은행 홈페이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부그룹 주요 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편이었다.
산은이 동부그룹의 개별매각 주장을 무시하고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당진발전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 매각'을 시도할 때도 금융감독원은 동부그룹을 압박하며 산은에 힘을 실어줬다.
산은이 추가 자금지원의 담보로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동부화재 지분을 요구했을 때도 금감원은 '오너 일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산은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행동통일'을 보여온 금감원과 산은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 동부그룹 문제가 아니라 STX그룹 문제 때문이다. 산은의 STX 지원방식에 대해 금감원이 '문제가 있었다'며 산은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산은에 대한 검사에서 산은이 STX그룹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도 못했으며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도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산은 관계자에 대해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산은은 "그동안 금융당국은 STX를 지원하라는 입장이었다"며 "여기에 맞춰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밝힌 뒤 "STX지원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금감원과 회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산은은 또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도 "회계법인도 적발해내지 못한 분식회계를 채권단이 어떻게 알겠느냐"며 "이는 오히려 감리기능을 갖고 있는 금감원 책임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산은이 이처럼 STX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내는 것은 동부그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부그룹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책임론이 뒤따르자 STX문제를 걸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부실업종 지원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정책금융인 산은과 금융당국이 마찰을 빚을 경우 그 폐해는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팬택이 대표적인 예이다. 산은은 주채권은행이지만 팬택 회생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이동통신사의 처분에 사실상 맡긴 상태이다. 오는 25일까지 매출채권을 상환하지 않으면 팬택은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팬택은 이통사들에게 상환유예를 요청한 상태며 채권단은 상환유예가 받아들여진 이후에나 지원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