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18일 오전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진입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뿌린 쌀이 인도에 널부러져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우리나라 쌀 시장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18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의 결론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신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쌀에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에 대한 관세 예외가 인정돼 지난 20년간 두 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아왔다. 이제 기한이 찬 것이다. 추가적인 조치 없이 현행대로 가는 방안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다. 먼저 필리핀처럼 '일시적인 의무면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최소시장접근방식에 따라 의무수입 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톤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재정적 부담과 함께 쌓여가는 쌀의 처리 문제 등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정부의 발표대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방안이 있다. 이럴 경우 쌀 농가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방안을 선택해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정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택한 것이라 하겠다. 쌀 관세화를 더 미루는 것은 쌀 산업발전과 식량주권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업계의 의견과 전문가,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쌀 관세화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농은 "기한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협상카드가 있는데, 정부가 서둘러 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섰지만, 구체적인 세부안은 앞으로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확정된다. 정부는 이어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은 기간 농민 등 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가 지원과 쌀 산업 발전대책도 정교하게 세워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이해득실과 장기적 식량안보문제도 치밀하게 검토해 최종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