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18일 오전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진입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뿌린 쌀이 인도에 널부러져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18일 쌀 관세화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쌀시장이 개방된다.
하지만 관세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데다,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20년만에 쌀시장 개방…관세율 정해진 것 없다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전 9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쌀 관세화'를 확정 발표했다.
'쌀 관세화'란 국내외 가격 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자유롭게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시장개방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86~88년 기준 국내 쌀 가격이 외국산 쌀에 비해 평균 4~5배 정도 비쌌던 것을 감안해, 관세율을 최소 300%에서 많게는 400%까지 부과해 국내산 쌀 가격과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관세율을 300%로 낮춰 계산할 경우에도 수입쌀 가격이 80kg에 20~24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국내 쌀 수매가격 보다도 4만 원 이상 비싸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산 쌀은 2013년 의무수입물량(MMA) 40만 9천t 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쌀 관세율이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시한이 남아 있는 만큼 WTO와 계속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WTO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관세율 400%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가 철저한 룰(원칙)을 바탕으로 협상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 측이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400% 관세율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변수 상존정부는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 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경규 식량정책관은 "가장 큰 문제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걸려있지만,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이미 FTA에서 쌀을 제외한 만큼 TPP 협상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전망은 TPP라는 큰 틀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낙관론에 불과하다.{RELNEWS:right}
미국과 호주 등이 개별 협상 과정에서 TPP 가입을 조건으로 자국산 쌀에 대해 관세율 인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장경호 위원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이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입장료를 요구할 경우 미국 쌀에 대한 관세화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정부가 TPP 양허 대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은, TPP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라며 "관세율 개별 인하는 절대 없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