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국회의원(새누리당.경남 의령·함안·합천)은 비주류 김무성 대표와 김태호 최고위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많은 변화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친박, 비박을 떠나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하는데 그동안 '친박' 몇몇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러지 못했다며 자신은 어디 줄대고 눈치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남부내륙 철도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북 내륙 오지 지역 발전을 위해 빨리 착공해야한다며 5조~6조원이 들어가는데 착공후 빠르면 5년 정도면 완공될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 함안보 주변 녹조와 큰빚이끼벌레 관련해서는 환경단체에서 4대강 때문이라고 호도를 하고 있다며 환경부 조사에서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가덕도든, 밀양이든 연말 쯤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야하고 정치논리로 해서는 안된다며 자신은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인터뷰.
■ 방송 : FM 106.9MHz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조현룡 국회의원(새누리당.경남 의령·함안·합천)
김효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공략이 바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이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회 조현룡 의원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영>네. 조현룡 국회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현룡>안녕하십니까?
김효영>조 의원님은 이번에 하반기 상임위원회 어딜 배정받으셨습니까?
조현룡>제가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 쪽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효영>특별히 기획재정위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조현룡>제가 지금까지 국토위에 있으면서 사업을 많이 벌려놨어요. 특히 지역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 이런 것도 해놨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게 예산이 들어가야되잖아요?
김효영>그렇죠.
조현룡>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쪽으로 가서 지금까지 벌여놨던 사업들을 갔다가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간 동기가 그렇습니다.
김효영>지금까지는 사업을 챙기셨고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챙기시려 가셨군요?
조현룡>네.
김효영> 그렇군요. 먼저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조현룡>네.
김효영>이른바 비주류의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됐습니다. 김무성 의원에게 어떤 기대를 거십니까?
조현룡>우리 김무성 최고대표위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경험이 아주 풍부하시고 경륜이 많으시고 이 시대의 정치 리더쉽의 실천적 화두라할 수 있는 소통과 설득을 잘 실천해 나가실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원칙을 하려고 정치를 복원해야할 막중한 소임을 잘 수행해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고 있는 국민의 기대에 잘 부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이번에 또 하나의 이변이라면 김태호 의원이 3위로 입성했습니다. 우리 경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역할을 많이 했죠?
조현룡>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재선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에 들어온지 3년동안 남짓됐지만은 지금 김태호 최고위원이 지향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 또 우리 새누리당이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 지금까지의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이러한 사안들을 아주 젊은 의원이 그걸 당원과 국민한테 호소한 것이 잘먹혀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경남의원들이 이번에 전폭적으로 밀어줬지만, 표 나온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득표를 했더라고요.
김효영> 김태호 의원,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출신, 자기는 '경남의 아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경남출신이 당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리 경남 입장에선 좋은거죠?
조현룡> 그렇죠. 모든 우리 당의 주요 정책결정이 최고위 회의에서 하니까? 상당히 여러 면으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김효영>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이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조현룡>지금 현재 보면,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께서 각종 인터뷰한 걸 보면 좀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우선 현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 특히 당원들 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현재의 권력을 이렇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고 말하는 몇몇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 다들 만족스러운 자리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주요 정책을 한다던지 할 때는 충분하게 토론해서 이렇게 해서 친박이니 비박이니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를 하기 위해서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의 실체가 그러지 못했다.
그걸 김무성 대표께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자리문제도 소외됐던 사람들을 챙기겠다. 어떤 조화를 이루고 소통을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김무성 대표께서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영> 조 의원이는 친박은 아니시죠?
조현룡> 나는요. 친박이고 비박이고 그런 걸 좀 소위 말하는 줄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함안의령합천의 국회의원이지, 그쪽에 줄을 대고 그런 곳에 눈치보고 저는 그렇게 안하고. 내 소신대로 의정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도 또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같은 국토교통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도 김대표를 만난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평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그쪽으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김효영>지지활동도 하셨군요?
조현룡>네.
김효영>이제 남부내륙 철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오셨는데 얼마 전에 최경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큰 사진을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조현룡>네.
김효영>그게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조현룡>사진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1966년 11월 9일 날 김천에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김삼순이라고 했습니다. 김천, 삼천포까지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노선이죠. 그때 착공식을 했던 사진이고 또 하나는 우리 현재의 중부 이남의 지도를 갖다가 거기에 보면 지금 노선, 소위 남부내륙고속철도노선을 쭉 그어놓은 노선이 이 좌우로 보면은 현재 지도를 봤을 때 좌측은 호남선, 전라선이 있고, 우측은 경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 경남북 내륙을 보면 전혀 도로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교통의 오지 지역입니다. 김천~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거제가는 것이 교통의 오지 지역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들었습니다.
김효영>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966년대 착공식을 했는데, 그러면 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까?
조현룡>그때는 그것이 착공식을 할 때는 교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1966년도입니다.
그러니깐 우리나라 재정이 아주 열악할 때인데 IBRD자금이라고해서 국제개발기금에 의해서 100%로 돈을 받아서 건설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IBRD쪽에서 와서 보니깐 아직까지도 66년도 당시 만해도 돈 쓰임새가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외국 차관을 들여가지고 그걸 건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IBRD자금이, 차관자금이 안나오기때문에 그때 공사가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효영>이번 인사청문회때 빨리 착공해야된다고 주장을 했을때 최경환 장관 후보자는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조현룡>최경환 장관 후보자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첫째 우리가 그쪽 지역이 상당히 교통의 오지이다. 오지니까 이것은 빨리 건설해야된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안뿐만 아니라 그 당시 2012년도에 대통령선거 때에도 그 당시 민주당에서도 이걸 공약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장관 후보자도 이 자리가 굳이 꼭 공약사업이라 보다도 그 지역의 사람들의 교통 혜택을 봐야된다. 이런 뜻에서 최경환 장관 후보자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효영>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조현룡>네. 그렇습니다.
김효영>어떤 내용입니까?
조현룡>예비타당성 조사를 제가 우선 거론을 했는데.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 15년 전에 이것이 생겼던 것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지방, 비수도권하고 예비타당조사 내는 산출방법이 지방과 수도권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제성 분석이라던지, 지역균형발전이라던지, 정책적인 사항 등 큰 세 가지 틀에서 검토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수도권의 경제 분석하고 지방의 경제 분석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김효영>다르죠.
조현룡>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서울은 수도권 그대로 두더라도 지방에는 비수도권에는 경제분석보다 지역균형 차원에다가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했더니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동의를 하고 그렇게 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김효영>그러니깐 남부내륙철도를 단순한 손익계산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루어야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거군요?
조현룡>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논리로 철도를 건설하는 나라는 세계에 어느 나라도 없거든요? 잘아시겠지만, 어느 나라없이 철도를 하는 것은 전쟁 물자수송이라던지, 화물수송이라던지, 또 대량으로 여객 수송하는 그런 측면이지. 어느 나라도 이걸 경제 분석을 따져가지고, 수입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 철도 만큼은 예비타당성조사 이 자체를 없애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호남고속철도가 B/C, 소위말하면 경제 분석을 하면 0.39가 나와요.
김효영>그렇죠.
조현룡>또 원주에서 강릉까지 영동선고속철도도 0.29나오는데 그게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걸 놓는데, 그럼 동계올림픽 끝나면 이 노선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 그런 논리를 따지지 말고, 예비타당성 관계없이 이것을 해다오. 그랬더니 최경환 장관 후보자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했습니다.
김효영>조기착공, 조기착공 이야기를 강조하시는데 그 조기착공의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조현룡>그 조기 착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가 제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할 때, 이게 2010년 9월 달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철도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당시 발표할 때 계획은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조기착공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통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현재 착공을 갖다가 땡겨 보자. 그렇지만은 재정형편이 잘 아시겠지만, 복지 쪽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최근 세월호로 인해서 안전 쪽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배정이 돼요.
그러니깐 이 주변 여건이 현실이 지금 현재 SOC사업에 계속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못 되니까. 저는 철도만이라도 이것은 그런 쪽과 관계없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걸 좀 해야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영> 경상남북도 의원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 텐데, 혹시 다른 지역의원들이 시샘을 한다던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조현룡>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철도라는 것이 우리나라 철도가 한 번 쭉 지도를 보시면 거의 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철도를 끼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다른 의원들도 우리 경남북 거기에 관련된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다 이게 빨리 조기 착공되면 자기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빨리 철도 건설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지해주는 쪽입니다.
김효영>그렇군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완공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조현룡>첫째는 우리 경남북의 오지 지역의 그 관련되어 있는 주변 인구가 한 130만명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고요. 교통의 편의라던지 특히 경남의 남부지역 거제, 남해 이런 쪽에 보면 이번에 정부에서 항공우주산업단지라던지, 거제의 조선소라던지 이런 것 단지를 3군데나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효영>네. 특화산단이요.
조현룡>지금 최근에는 남해안 관광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비중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이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이 많이 발전 될 수 있고 또 우리 현재 경남북 내륙지역의 국민대통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계획대로 잘 되면 언제쯤 개통이 될 것으로 보고계십니까?
조현룡> 글쎄요. 원래 이게 돈이 현재 5조내지 6조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사업하는 것으로써는 제일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호남고속철도 같은 예를 보면 공사를 빨리 진행하더라도 6,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공 이후 빠르면 한 5년 정도 되면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우리 경남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현룡>네.
김효영>지역구가 함안이 포함 되어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함안보 주변에 녹조가 아주 심각하고 큰빚이끼벌레 이런 것도 나타나고 말이죠. 좀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거 4대강 때문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룡>근데요. 4대강에 대해서는 4대강 건설의 원래 취지가 크게 2가지 취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확보해서 물을 많이 확보된다는 측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보면 홍수나서 일년에 평균 2~3조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4대강을 하고 난 지난 2년 동안, 보면 홍수가 몇 번 태풍이 오더라도 전혀 홍수라 해서 피해를 본적이 없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큰빚이끼벌레 같은 경우에도 '4대강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1990년 후반부터 우리나라 강, 저수지라던지 대형호수 등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4대강 때문에 발생했다', 환경부에서 바로 조사를 착수를 하고 있는데, 4대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환경단체들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걸 4대강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8월 초에 4대강 녹조현상했지만, 제가 작년에 8월 초에 함안보, 제 지역에 함안보가 있고 합천보가 있습니다. 두 지역에 가서 제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국회 상임위때 그걸 장관하고 다 있는데서 그걸 다 보여줬어요.
녹조, 녹조라는데 그냥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자꾸 환경단체, 이런 시민단체에서 녹조하니까, 거기에 같이 따라서 말이지. 이 야당에서도 하는데 이 큰빚이끼벌레도 그런 점에도 아마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곧 결과가 나오면 무슨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다던지, 4대강때문에 발생됐다던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김효영>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국토교통위에도 계셨으니까 동남권 신공항 문제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조현룡>저는 부산항공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 신공항 가지고 자꾸 가덕도니, 밀양이니, 이런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경남 국회의원지만 제가 한 경험이라던지,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 번 이명박 정부때는 두 군 데다가 건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발표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외 공항건설전문가로 하여금 만약에 가덕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타당성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부산에서 마지막 유세 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내외 전문가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연말 쯤 되면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김효영>가덕도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조현룡>저는 그쪽으로 간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밀양으로 온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아마 두군 데다가 아직 타당성 조사에서 아니다하면 안될 것이고 만약에 가덕도라든지, 밀양이라든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 건데.
이것은 말이죠? 정치논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양으로 와야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면 현재 부산공항을 확장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효영>김해공항을 좀 더 확장해서 쓰는 것이 맞다?
조현룡>네.
김효영>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현룡>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