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의 담판이 실패해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2. 새누리당 김무성 새대표가 청와대의 정성근 후보자 임명 방침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들러리를 서다 출발부터 체면을 구겼습니다.
3. 7.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4. 철저한 준비없이 광역버스 입석 운행이 금지되면서 버스운전자들부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정책이 승객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5.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됩니다.
6. 아시안게임에 참석하는 북한 선수단, 응원단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남북실무접촉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7.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의 비가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1박 2일 도보 행진에 나선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16일 오후 목적지인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정치권, 세월호 특별법 약속 못 지켰다>▶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이 1박2일 동안 학교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무려 47km를 걸어서 행진을 벌였는데요.
이들의 바램은 한 가지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 달라 "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야 지도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정치권…이번에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또 한번 어기게 됐습니다.
정영철 기자입니다.
= 여야가 애초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안으로 약속한 시간은 어제였습니다.
임시국회가 오늘까지여서 오늘 오전이라도 극적으로 합의한다면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강제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담판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새월호 특별법 TF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입니다.
"아주 심도있게 논의하고 각자 입장했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했는데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따로 열어야 합니다.
진상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여야가 얼마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내놓느냐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신임 당 대표가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혼자 판단"…단절된 黨靑에 속 끓는 새누리>▶ 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의 인사 소용돌이에 휘말려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눈치를 봐야할지 여론의 눈치를 봐야할지 놓고 오락가락하다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은 정성근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한 사실을 어제 아침 공식 회의 도중 알았습니다.
회의 전까지만 해도 야당에 대통령 임명 결정에 협조를 부탁하던 김무성 신임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 전원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회동 직후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요청한 걸 보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 할말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새누리당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도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문회를 주도한 교문위 소속 여당의원 다수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침소봉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가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낙마시켜야한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청와대 눈치만 보기 바빴습니다.
교문위 의원들은 여당으로서 정부를 공격할 수도 그렇다고 두둔할 수도 없다며 꿔다 놓은 보릿자루 꼴이라며 토로했습니다.
상임위뿐이 아닙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입니다,
"인사 문제적으로 국민적 우려나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 남겨선 안 된다. 국민 실종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현장에 발을 딛고 살아있는 소리를 들어야…"
청와대와의 소통 부재에 새누리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에 무릎 꿇은 금융위…ltv에 이어 dti도 완화>▶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경기부양 요구에 결국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경기부양 효과 대신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3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LTV, DTI규제를 푸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입니다.
"당분간은 LTV(완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DTI는?) 같은 맥락인데…"
올 2월까지만 해도 부동산 대출규제 입장은 이어졌습니다.
"LTV, DTI는 경기대책이나 주택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의 큰 틀에서 유지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LTV와 DTI를 모두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DTI는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직접 관련돼 금융당국이 현행 유지를 주장했지만 결국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경기부양 요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실련 이기웅 경제정책부장입니다.
"금융사 부실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마땅히 철회돼야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2기 경제팀 '가계소득 증대' 특명…방향은 맞는데 정책은 엇박자>▶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많아,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16조원, 지난 5년 동안 90%,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은 1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다시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현금으로 쥐고 있는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묶인 돈이 가계로 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성과를 내면 이게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서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가서 이 가계소득이 다시 소비를 살려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지는…"
이에따라 가계소득 증대는 2기 경제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최 부총리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침도 같이 밝혔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풀면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이 늘어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가계소득 증대와는 앞뒤가 안맞는 정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게다가 전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인하대 강병구 교수입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과 집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이 중산층 서민에게 돈이 흘러들어가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이미 '증세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과연 가계소득을 늘리는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양아파트 붕괴사고 300여명 사망>▶ 지난 5월 평양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로 북한주민 300여명이 숨졌고, 사고 직후 공사 책임자 3명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30분쯤 발생한 평양시 평촌구역 안산1동 23층 충복아파트 붕괴사고.
정통한 대북 정보 소식통은 당시 사고로 아파트에 있던 주민과 공사현장에 투입된 군 돌격대원 등 300여명이 숨졌다고 CBS에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아파트 준공 전이라도 입주예정자들이 미리 들어가 살 수 있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우선 입주한 92세대 주민 가운데 주로 집에 있던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공사를 하던 돌격대원 대부분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발생 시간이 퇴근 직전이어서 직장에 나갔던 젊은 사람들의 피해는 비교적 적엇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 책임자 3명을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처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붕괴는 공사 도중 철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강도도 낮게 배합해 하중을 이기지 못해 아파트가 내려 앉은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는 지난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로 1,500여명이 숨진 사고 이후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의 대형사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사진)
<광역버스 입석금지, 출근길 혼란>▶ 수도권 광역 버스의 입석 승차 금지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출근길 혼란은 여전합니다.
대책을 마련한 뒤 정책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벽 5시 30분 '입석 승차 금지' 안내 문구 뒤로 광역 버스를 기다리는 출근길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입석 승차 금지 첫날인 어제, 여러대의 버스를 보낸 뒤 간신히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오늘도 늦지 않을까 초조한 마음으로 이른 시각부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어제도 잘려서 다음 차 탔는데…하루밖에 안됐으니까."
일부러 한 정거장 더 가서 버스를 타거나 아예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안전을 위한 조치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정책부터 시행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못타니까 이른 시각부터 버스 만석, 대책을 세운건지 모르겠다. 대책을 세워놓고 대책 없이 시행하고 보자."
입석금지 혼란에 대비해 버스 220여대를 추가로 투입한 정부는 한 달 동안 입석 금지 현장을 점검한 뒤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석 운행을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세 버스 등 증차 노선 비용을 버스 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입석금지의 근본적인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입니다.
버스 업체들은 증차 비용을 계속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증차된 버스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버스 업체와 지자체간 갈등도 불가필할 전망입니다.
<버스기사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으로 더 위험">▶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된 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준비 없이 입석 금지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버스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에서 지선버스를 몰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 50살 김모 씨.
입석 금지로 광역버스 운행 횟수가 크게 느는 바람에 한 달에 이틀은 쉬는 날을 반납하고 출퇴근 시간에 광역버스까지 몰게 됐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근무를 시키다보니 익숙할 수도 없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운행해보니 땀이 나더라."
광역 노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 세부 노선도도 새로 투입된 '땜빵' 버스기사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추가 근무에다 익숙지 않은 길을 가끔씩만 운전하자니 기사들도 위험하단 생각에 조마조마합니다.
"이걸 옆에 놓고 계속 보면서 가는거야"
"나 지금 떨고 있니, 이걸 다 마무리해야 다음에도 올텐데 이런 심정"
버스 회사들은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버스기사를 추가로 채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운수회사 입장에서야 승객이 줄면, 50%이상 줄어드니까. 증차분이나 수익 손실 분을 지금 운수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안전'을 위해 입석을 금지한다면서 승객과 기사의 안전을 더 위협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7일, 분뇨를 수거하고 있는 '사하환경' 업체의 차량(사진=부산CBS 강민정 기자)
<더러운 똥보다 '비리'에 찌든 게 더 힘들어요>▶ 부산지역 정화 업계에서 분뇨 수거량 부풀리기와 권리금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C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정화 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막기 위해서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닌 지자체 직영체체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부산 연제구의 한 정화업체 소속 정화공 A 씨에게 가장 힘든 점은 15분도 안 되는 점심시간도, 하루에 서른 개가 넘는 정화조를 청소해야하는 살인적인 작업량도 아닙니다.
한두푼이 아쉬운 노인들을 속여가며 수거량을 부풀려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요금보다 두세배를 부과하니 어르신들한테 폭리를 취하는 거죠."
정확한 수거량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정당하게 청소비용을 받아가고 싶지만, 툭하면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A 씨를 비롯해 동료 정화공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정직하게 일하고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십수억 원의 권리금이 형성된 지금의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는 수거량 부풀리기는 사라질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이 같은 정화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연제구의회 의원 10명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화공들이 집집마다 정화조를 청소하고 수거량을 구청에 보고한 뒤, 구청이 주민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직접운영 방식이 수거량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연제구의회 노정현 의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직접고용입니다. 구가 장비를 구입하고 정화공분들은 고용승계가 돼서 직영업체에 소속되는 거죠."
연제구의회는 분뇨 수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청이 전국 최초로 현행 위탁운영과 직접운영을 비교하는 용역 실시안을 계획하게 만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
냄새나는 분뇨 보다도 비리에 찌들어 버린 자신들의 일터에 더욱 회의를 느낀다는 정화공들의 변화에 대한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카프병원 홈페이지 캡처)
<카프 병원, 또 다시 길 잃어>▶ 국내 유일의 비영리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병원인 카프 병원이 또 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며 병원을 넘겨받은 한 대학 재단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인수 철회를 정부 측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국내 유일의 비영일 알코올 치료 병원인 카프 병원
당초 이 병원을 만든 주류업계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년 50억 원의 지원금을 끊으면서 2013년 6월 문을 닺았습니다.
이에 환자들은 나가고 병원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성공회대.
지난해 말 한국주류산업협회, 법인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카프병원을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공회대가 병원을 넘겨받으면서 카프 병원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1일 성공회대가 카프병원 인수를 철회한다는 총장 명의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내온 것입니다.
사업을 접게 된 데는 병원 운영 계힉을 둘러싸고 학교 측과 병원 노조 간의 이견과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꼬이면서 병원 직원들은 현재 7개월째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성공회대 인수로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지만 결국 사업을 접어 원점보다도 훨씬 못한 상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절차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길을 다시 찾은 듯했으나 그 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카프병원 문제의 해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 윤 기자? 이혼할 때 미래의 퇴직금도 부부가 나눠서 가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주요 기사군요?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9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데다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퇴직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전체는 아니고 혼인기간 동안에 쌓인 퇴직금만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지는 것인데요.
즉, 이혼 시점에 퇴직할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을 정산해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절반씩 똑같이 나눠같는 것은 아니죠.
아무튼, 이번 판례로 급증해 온 이혼률이 좀 줄어들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삼성, 현대차 등 10대기업 곳간에 104조원이 쌓여있다면서요?
= 네. 조선일보가 머릿기사로 실었는데요.
올 3월 말 기준으로 10대 그룹 대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삼전전자의 경우 59조원, 현대자동차 23조, 포스코 4조 등으로 주요 기업들 모두 최소 2조원 이상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신임 경제 부총리는 최근에 "대기업들이 국내선 안풀고 해외 투자만 한다"면서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사내유보금이 넘치면 과세, 풀면 세금혜택이라는 '당근과 채찍'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규제로 발 묶어놓고 투자부진 비판하는 건 가혹"하다는 볼 멘 소리와 함께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최경환 경제팀이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 "뭐든지 노력하면된다"는 이른바 '1만 시간의 법칙'이 틀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나 보군요?
= 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선천적 재능 대신에 1만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1만 시간은 하루 3시간, 일주에 20시간씩 모두 10년 동안 빠짐없이 노력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 '심리과학'에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 재능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 논문이 실렸다고 중앙일보가 소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음악·스포츠 분야에선 실력의 차이에서 차지하는 노력 시간의 비중이 25%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특히, 학술·교육 분야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또, 선천적 재능과 함께 나이도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어릴 때 배울수록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군요.
글쎄요…그렇다고 노력을 안해서는 안 되겠죠?
▶ 국가채무시계가 오늘 오후에 500조원을 돌파한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진 빚의 규모를 보여주는 국가 채무시계는 어제 오후 6시 현재 499조 9천억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당 37억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오후가 되면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하는군요.
국가채무시계는 정부가 국채 등을 발행해 민간과 해외 투자자에게서 직접 빌린 돈만 표시하는데요.
지난해 9월 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처음 설치됐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기업과 연금 관련 부채 등을 합하면 실제로 국가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의사이자 혁명가였던 체 게바라의 딸이 서울대에서 쿠바의 무상의료제도에 대해 강연을 했군요?
= 소아과 전문의인 54살 알레이다 게바라 씨가 '쿠바의 1차 의료'를 주제로 어제 저녁 서울대에서 강연을 가졌다고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게바라 박사는 쿠바는 한국보다 가난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또, 쿠바의 국가 의료체계 3원칙은 사람의 생명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과 모든 사람은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료지원은 도시든 시골이든 모든 국민에게 닿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글쎄요…어느 정도나 실현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원칙만큼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