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납북자 재조사와 대북(對北) 독자 제재 해제를 고리로 밀월관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발짝 물러나 사태를 관망했지만, 대북공조 균열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측에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북·일 간 밀월관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한 지난 4일부터 가속도가 붙었다. 이날 북한은 일본이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결정하자 곧바로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실효성 있는 납북자 재조사를 위해 북·일 외무상 회담을 개최하거나, 더 나아가 아베 총리가 방북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분석들은 16일 현재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다음달 초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맞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회담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북·일 외무상은 지난 2004년 7월 이후 10년 만에 정식으로 회담 테이블에 마주앉게 된다. 지난해 ARF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박의춘 당시 북한 외무상과 선 채로 대화를 나눴다.
일본은 또 이번 ARF에서 북·일 회담과 함께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제안할 방침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조 태세를 강조하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일 간 밀착행보에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했을 때 미 국무부는 "북·일 대화가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일본이 홀로 대북 제재 빗장을 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공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미국은 그 이상의 언급을 자제했다. 그나마 일본측에 '투명한 방식'을 촉구한 것이 이런 우려를 에둘러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대북공조 균열을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케리 장관의 발언의 수위로 미뤄볼 때 일본측에 보내는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지난 7일 기시다 외무상과의 전화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한·미·일 연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일본만 앞으로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며 "아베 총리가 방북할 경우 (사전에) '간다'고 통보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와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케리 장관은 일본이 납북자 재조사 경과에 따라 추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의사가 있는지를 따져 물으면서 "추가 제재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외무상은 "언론이 보도한 것일 뿐 아베 총리의 방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케리 장관이 강도 높은 발언을 한 배경으로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도 일본이 대북 압박의 고삐를 조이기는커녕 한·미·일 대북공조가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내에 납북 일본인 귀환이라는 정치적 업적을 내려는 아베 총리와 경제적 숨통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자연스레 추가 대북 제재 해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도 미국으로서는 불안 요인이다.
한편 미국은 최근 북한이 자국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라고 항변한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이뤄진 최근 미사일 발사는 명백하게 긴장 고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개적이고 연례적으로 약 40년 동안 진행된 훈련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