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장관 후보자 7명의 임명을 단행하고 2기 내각을 출범시킵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정성근 후보자도 임명 강행할 태세여서 여야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친구들을 잃은 단원고 학생들이 국회까지 이틀째 도보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 피살 재력가의 뇌물 장부에 기록된 현직검사의 돈 내역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불썽 사나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 CBS가 연속 보도중인 분뇨 수거량 부풀리기 비리가 정화조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저금리 시대에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는 저축은행 금융상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 오늘 중부 지방은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성근 임명 강행> ▶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그러나 인사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회식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여론과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뜻을 비쳤습니다.
국정원장을 포함한 7명의 2기 내각, 오늘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안성용 기자입니다.
= 불사조 정성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 음주, 폭탄주 회식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일찌감치 버려진 카드였던 김명수 교육부 잗관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임명재고를 요청했던 또 한 명이던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여당 신임지도부가 부정적인 여론을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는 분위깁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정 후보자를 안고 가기로 한 것은 더 이상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후보자의 잘못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나름의 기준도 정면돌파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명백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인사 관행을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정 후보자도 장관에 임명돼도 당분간 지도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난항>▶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인 수사권 보장, 즉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때문인데요.
오늘 본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어렵게 됐습니다.
조태임 기자입니다.
=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는 어제 4차 회의를 열어 상대적으로 의견차이가 적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단원고 학생들의 특례입학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갈등의 가장 핵심인 수사권 보장과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권, 동행명령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간인인 조사위원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합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입니다.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권 부여해야 하고"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의장등 3부요인과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조사위를 꾸리는 안을 내세웠습니다.
야당은 그렇게 할 경우 여당과 정부측 위원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수사권과 조사위원회 구성 등 이견이 큰 핵심 쟁점은 협상 테이블에도 올려놓지 못하면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안산 단원고 교정 (사진=윤창원 기자)
<단원고 도보행진> ▶ 이런 가운데 세월호 침몰사고로 친구들을 잃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해 연 이틀 째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오후 진실을 밝혀달라는 노란 깃발을 든 학생들이 단원고등학교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세월호참사에서 구조된 단원고 2학년 38명은 희생된 친구들을 위해 서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국회의사당까지 1박 2일 도보 행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왜 차디찬 바다 속에서 죽어야 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저녁 광명의 청소년 복지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학생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시 도보 행진에 나서며 오후 2시쯤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국회에서 농성중인 희생자 부모님을 찾아뵙고 위로의 마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박진 위원장입니다.
"희생된 학생 부모님 만나 위로하고 가져간 손수건을 벽에 붙일 계획"
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월요일부터 국회의사당과 광화문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뇌물장부 놓고 검경 '엇밧자'>▶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뇌물 장부에 기록된 현직 검사의 돈 내역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각자 꿍꿍이셈을 부리다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비판입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먼저, 검찰은 숱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숨진 재력가의 장부에 적힌 현직 검사의 뇌물 수수 금액이 수백만 원이라고 축소 발표했다가 뒤늦게 1780만원이라고 스스로 번복해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이 수정액으로 장부를 가려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궁색한 변명도 내놨습니다.
열흘 넘게 장부 훼손 사실을 모르고도 부실 수사와 봐주기 논란을 피해자 유족 탓으로 돌린 겁니다.
경찰 역시 수사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정액으로 지워지기 전 초기 장부의 사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검찰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검사와 정치인,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과는 별도의 수사 계획을 밝혀왔던 만큼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감안해 장부 사본을 감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금품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당국의 무능과 거짓말이 드러난 뒤 적극적인 수사 방침이 나온만큼 어떤 결과를 낼지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뇨를 수거 중인 부산의 한 정화 업체 작업 차량(사진=부산CBS 강민정 기자)
<부산 전역에 만연한 분뇨업계 수거량 부풀리기>▶ 정화조 업체들이 분뇨수거량을 부풀려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비리가 알고보니 정화조 업계 한 두 곳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민정 기자입니다
= 부산 사하구의 한 분뇨 수거 업체가 수거량을 부풀려 요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사실이 CBS 취재로 드러나자, 그동안 업계의 관행에 숨죽여 왔던 일선 정화공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A구청으로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모 수거업체 소속 정화공 김모 씨의 고백은 지역 분뇨업계의 수거량 부풀리기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김 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구청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미리 짜여진 수거량을 채우기 위해 인근 아파트에서 미리 분뇨를 수거한 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분뇨가 가득찬 정화조 차량을 세워놓고서는 구청 정화조에 호스를 꼽고 수거를 하는 시늉만 했다는 겁니다.
김 씨입니다.
"구청 정화조에 분뇨가 적게 들어있으니까 다른 아파트에서 퍼온 분뇨를 구청에서 펀 것처럼 속이는 거죠."
김 씨는 업체가 허투루 작업하면서 255톤의 분뇨를 수거했다고 구청에 통보했고, 380만 원의 요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가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에서 위탁 운영 중인 정화 업체 소속 정화공들을 일일이 접촉한 결과, 이들은 수거량 부풀리기가 업계에서 관행처럼 퍼져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 구청 정화공입니다.
"회사에서는 수거량 모자라면 알아서 채워라고 해요. 워낙 오래된 관행이라 고칠 수 있을지"
분뇨 수거량 부풀리기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된 위탁업체의 수십억 원대 권리금 거래도 업계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옥경렬 환경지회장입니다.
"A구 업체는 32억 원에, B구 업체는 19억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부산지역 정화 청소업체들이 한 해 동안 25만여 개 정화조를 청소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3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금리 시대, 저축은행 금융상품 인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 의지에 화답하듯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름이 깊어지는 것은 이자 한푼이 아쉬운 서민과 중산층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시중은행들 보다 많게는 2% 가량 이자를 더 주는 저축은행 금융 상품이 나와 인기몰이 중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시중은행들이 2%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4%의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의 금융 상품이 입소문을 타고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 이예슬 씨입니다.
"적금을 하나 들려고 은행에 한번 알아봤더니 2%대 밖에 안돼서 깜짝 놀랐구요. 저축은행에서 4%주는 상품이 있어서 매력적인 것 같아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새롭게 문을 연 ok저축은행이 내놓은 1년 만기 기준 3.2% 이자의 정기예금은 판매한지 3일 만에 마감됐습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입니다.
"정기예금 3.2% 가 높은거니까 3일만에 다 팔린거죠 500억이"
저축은행중앙회에 고시된 96곳의 저축은행의 금리를 살펴보면 1년 만기 정기적금 평균 금리가 3.5%인데 67곳의 저축은행에서 평균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SBI저축은행과 최근 저축은행 영업을 개시하며 이름 알리기에 나선 러시앤캐시의 ok저축은행 등은 4%대 이자 상품을 내세워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2%대임을 감안할 때 단순 수치상으로도 1% 이상 높습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경우도 1년 만기 평균금리는 2.78%인데 63곳의 저축은행에서 이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저축은행 예금·적금, 이자 높은 이유는?>▶ 이처럼 저축은행으로 서민들이 눈을 돌리는 이유는 지금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의 이자가 다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일텐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신동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상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가 본격 영업에 돌입하면서 고금리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섭니다.
저축은행 관계자입니다.
"저축은행에서 예대마진이라는 것은 대출 운용을 하고나서 부실 없이 얼마나 이자를 가져가느냐가 이자 마진에 대한 결정요인이 된다. 대부업 저축은행은 고금리 예금전략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대부업체들은 기존 저축은행을 통해 8% 정도의 조달금리를 지불해왔는데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직접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3%대의 이자를 주더라도 남는 장사가 됐습니다.
물론 대부업때와 비교해 대출이자가 20% 중반대 정도로 떨어지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예금조달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고객의 대출금 상환 가능성이 대부업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결코 대부업 저축은행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같은 대부업 저축은행의 고금리 정책은 기존 저축은행 업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입니다.
"예금고객은 많이 쏠림현상이 있다. 예금 금리를 높게 가져가게 되면 기존 저축은행들도 따라서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대부업 저축은행의 등장으로 먹거리에 고민하던 저축은행 업계엔 또하나의 고민이 늘었지만 이자 한 푼이 아쉬운 소비자 입장에선 높은 이자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건설사 '담합' 과징금 줄폭탄…공정위 심사 줄이어> ▶ 건설사들이 4대강사업에 이어 호남고속철 담합 등으로 수천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악재를 만난 셈입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입찰 담합 혐의로 28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호남고속철 다른 구간 사업에 대한 담합 혐의 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3총 공사비가 2조원이 넘는 만큼 담합 과징금은 최소 2천억원대로 추정됩니다.
건설사들은 이미 4대강과 경인운하사업 등으로 48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유례없는 규모의 과징금 폭탄이 이어지면서 초비상 상태입니다.
대한건설협회 한창환 정책본부장입니다.
"최근들어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등의 경우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했을 뿐이고 별 이익도 남기지 못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과징금에 이어 일종의 영업정지인 부정당업체 지정, 형사고발, 발주처의 손해배상 소송 등은 중복 처벌이라며 관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신축적 법 적용은 불가하다면서 다만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중앙일보가 대학생 50명의 가방을 열어봤군요?
= 네. 서울·부산·대구·경기도의 12개 대학교를 찾아가 남녀 대학생 50명의 가방속에는 주로 뭐가 들어있는지를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먼저 이들 50명 가방의 평균 무게는 4.2kg이었는데요.
4.2kg이라면 9파운드짜리 볼링공이나 수박 반통 무겝니다.
가방속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스마트폰 밧데리나 충전기로 46명의 가방속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어 남녀 가리지 않고 BB크림 등 화장품이 33명으로 두번째였고, 노트북이 20명, 어학 교재 19명, 칫솔, 치약 17명 순이었습니다.
또, 지갑에는 평균 카드 1~2장과 현금 만 3200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 로펌 취업문의 열쇠가 알고보니 '빽'이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 네. 한국일보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로펌면접 때 주로 듣는 질문은 부모의 직업이나 인맥이라고 합니다.
"친척이나 지인 중에 이름 대면 딱 알만한 사람이 있느냐?" 식의 질문이 꼭 등장한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국내 상위 10대 로펌에서 채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 정치인, 대기업 CEO, 법조인, 행정부 관료 등 유력 인사들의 자녀가 20여명 포함됐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또, 이런 든든한 배경이 없다면 이른바 '스카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서울 유명 대학출신이어야 10대 로펌 명함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하는데요.
로펌 취업에선 현대판 음서제가 공공연하다는 지적입니다.
▶ GOP 총기 난사사건을 저지른 임 모병장이 '스폰지밥' 때문에 범행을 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스폰지밥'이 뭡니까?
= 네. 좀 엉뚱하고 어수룩한 만화 캐릭터인데요.
육군은 이번 사건을 임 병장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는 기사가 모든 신문에 실렸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초소 순찰 일지에 자신을 빗댄 '스폰지밥' 그림이 더 늘어난 것을 보고 분개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임 병장은 '스폰지밥'외에도 '라면전사'등으로 묘사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임 병장은 부소초장인 이 모 중사를 모욕혐의로 고소했다고 하는군요.
한편, 육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22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 야쿠르트 아줌마의 평균 명함은 '44세 영숙씨'라는 재미난 기사도 있던데요?
= 네. 1971년부터 40여년간 전국 골목을 누벼온 야쿠르트 아줌마의 평균 명함인데요.
"나이 44세, 가장 많은 이름은 영숙씨"였다고 합니다.
한국야쿠르트가 야쿠르트 아줌마 만 3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무려 179명이 영숙이라는 이름이었고, 연령대는 20대 초반 아가씨부터 60대 할머니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평균 활동기간은 9년8개월이었는데요.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출신 국가도 다양해져 중국과 일본 출신 등 30명의 외국 출신 야쿠르트 아줌마도 있다고 하는군요.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어제 발족했는데요. 한겨레 신문에 관련 사설이 있네요?
= 네. '통일준비위원회가 의미를 가지려면'이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우선 준비위가 통일 관련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욕심보다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생각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남북교류와 협력 분위기를 강화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