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 대박'을 구현하기 위한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을 발표했지만 일부 인사의 경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는 거리가 먼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을 밝힌 지 4개월이 훨씬 넘었지만 통일준비위의 기본 운영 방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과연 범국민적 통일논의 가능한가?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30명, 국회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 50명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민간위원은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학계, 관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계신 분들을 모셨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다양한 배경과 철학을 갖춘 분들이 참여하게 된다"며 인선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간위원 면면을 뜯어 보면 청와대의 거창한 의미 부여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통일준비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이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하고, 그래야 지속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이념적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대표적으로 외교·안보 분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에 대해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탈북자인 고 씨가 과연 통일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의문이 간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른 전문가의 평가는 더 짜다. 이 전문가는 "민간위원 면면을 봤을 때 국민과 함께하고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준비가 아니라 박근혜식 통일을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느낌이 들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물론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등 과거 정권에 참여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인사들을 위촉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외교·안보분야나 정치·법 분야의 민간위원 가운데 남북대화를 중시하고 함께하는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수인사 위주의 민간위원 구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 전문가가 모르는 인사, 캠프 출신도 다수 참여 이념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법 분야와 달리 사회문화 분야나 경제 분야의 민간위원 구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잘 짜여졌다는 게 중론이다.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전우택 연세대 의대 교수, 김영훈 전 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 등에 대한 평가가 좋다.
그런가하면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잘 알지 못하는 인사들도 다수 포진돼 있는데,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 평화공원 구상 등을 구체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는 통일준비위의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도 다분하다.
민간위원과 분과위별 전문위원 가운데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 참여한 인사도 다수 발견돼 '다양한 배경과 철학을 갖췄다'는 설명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민간위원 가운데 북한 연구자, 군 출신을 제외한 군사전문가 등이 빠진 점이나 언론자문단에 통일전문기자가 많이 포진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있다.
◈ 통일준비위 구체적인 운영방안 제시안돼일부 전문가들은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원칙 방향 등을 제시하지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개월 이상 준비했으면서도 정부측 부위원장과 민간 부위원장의 역할과 상호 관계 설정, 민관협력, 구체적인 회의 운영 방침 등에 대한 명학한 설명이 있어야 했지만 기대에 훨신 못미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대통령과 장관, 보수/진보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여야 정치인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통일 조직은 역사상 처음인데, 이런 매머드급 조직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