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에서 해경에 대한 감사를 빼먹고도 거짓으로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인천항만청 등의 총체적 무능과 비리를 지적했을 뿐 자신의 잘못은 회피해 남의 허물만 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실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서면답변에는 지난해 "해양사고와 관련해 해경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주요감사 대상기관만 기재한 것으로 해경을 제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5월26일 기사에서 당시 감사에서는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을 감사대상으로 삼은 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엉뚱하게 해양사고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예방 및 대응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취재진에 "당시 진행된 감사가 침몰선박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앞두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보내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세월호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한 해경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해경이나 해수부 뿐 아니라 감사원도 세월호 참사에 같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감사원이 해양사고와 관련해 대응 주관기관인 해경은 감사도 하지 않고, 대응 주관기관으로 소방방재청으로 명시했다"면서 "또 중대본이 해양사고와 관련해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안일한 감사 역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