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는 저소득층이 많이 피우는데 빈부격차 심화
- 물가 인상, 봉급은 안 오르고 가계부채 심해, 빚내서 세금 내는 셈
- 담뱃값 높아서 여성 흡연률 낮은게 아냐
- 흡연률 낮추려면 금연 문화 등 비가격 정책 써야
- 증세? 지하경제, 금융부문 소득포착 안돼 결국 서민 중산층에 부담
- 만만한 게 술 담배 쪽으로 관료들 아이디어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대표)
◇ 정관용>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경환 후보자가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인상방침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다시 확인한 셈인데요. 현 정부의 재정난에 비춰볼 때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 인상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시사자키에서는 얼마전 보건복지부 연결해 담배세 인상 필요성 들었는데요 오늘은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담뱃세 인상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선택> 우리나라 복지는 늘어나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세수 부족 발생하구요 국가 부채도 발생하는데 고소득층 부자에게는 세금 걷기가 쉽지 않고, 금융 소득 등 파악 자체가 잘 안 되요. 결국 서민, 중산층에 만만하게 걷는데요.
◇ 정관용>그런데 오늘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는 세수 차원보다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올리면 담배 끊는 사람 많을 거라는 취지인데요?
◆ 김선택>물론 술 담배 소비세 자체를 올릴 때 정부는 국민 건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담배세로 걷는 세금이 7조정도인데, 건강 증진 기금 2조원 걷는데 대부분 전용하고 1% 정도만 담배로 인한 건강 보호에 사용하죠. 말로만 국민 건강 들먹이는데 실제로는 세금 거둬서 일반 예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이죠. 빈부 격차가 가장 큰 문제이구요 담배는 저소득층이 많이 피우는데 계속 빈부격차 심화시키는 거구요, 1년에 흡연자 평균 4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꼴인데요, 근로소득자 3천만원 연봉일 때 세금에 해당되는 거에요. 물가는 오르는데 봉급 안 오르고 가계부채 심한데 국민들이 빚내 세금 내는 셈이라 우리는 반대하는 거죠
◇ 정관용>결국 세수 증대인데. 간접세 올리는 거라 반대한다는 건가요?
◆ 김선택>보건복지부에서 설문조사를 한걸 보면 담배 끊는 가장 큰 이유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69% 정도구요, 담배 값 때문이라는 건 6.2% 입니다. 실제 담배 흡연률 낮추려면 건강 증진 기금 사용하는 걸 1%에서 10%올려서 본인 건강 살피고 담배 끊는데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정관용>금연 쪽에 재정 투자해야 한다 이 말씀?
◆ 김선택>네 그렇죠. 여성들 흡연률 낮은게, 담뱃값 높아서가 아니구요. 예를 들어 아일랜드 담배가격이 13,000원 정도이고 헝가리는 3200원 선인데요, 흡연률은 31.9%로 동일하다는 거죠 , 흡연 문화 등이 영향이 있고 비가격적 정책이 실효성 있다는 거죠
◇ 정관용>담배가격과 흡연률의 상관관계는 논란 있는 부분이구요. 납세자 연맹에서는 증세는 동의 하시는 건가요?
◆ 김선택>그렇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증세하게 되면 대부분 서민 중산층이 부담하게 되요, 지하경제 비중 높고 금융부문, 지하경제에 과세 잘 안되는데. 과세하려면 소득 포착해야 하는데, 월 1-2천만원 받아도 세금 안내는데, 부자에게 걷는게 아니고 서민 중산층에 부담되는 거죠. 징수 안 되면 지출 줄여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세금 낭비를 막는게 1차적 방법이 될수 있구요
◇ 정관용>조세 체계 바궈 부동산, 금융, 자본 이득 , 법인세, 소득세 고소득자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동의 하세요?
◆ 김선택>장기적으로 힘든 부분인데요, 금융소득은 자본 이전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파악도 1-2년 사이에 될 수 없는 행정적 애로사항이 있죠, 증세 하려면 법인세 이런 부분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소득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선택>우리나라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세액 공제로 바꾸면서 근로소득으로 세금 많이 걷고 있고, 물가 오르고, 임금은 정체돼 있고, 가계 부채 많은데 세금 올리면 빚으로 세금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걷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만한 게 술, 담배 쪽으로 관료들 아이디어가 가는 거죠.
◇ 정관용>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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