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가 '국가대개조'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지만 공직개혁 제도 완비와 재난안전 재설계 등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아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정 총리가 유임된 이후 국가개조 과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담화에서 정 총리는 "국가안전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공직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과 '범국민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직개혁의 제도적 틀을 7월 중으로 갖추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 총리의 구상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국회에 제출돼 관련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해체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정치력을 적극 발휘해야 할 시점이지만 정 총리가 정치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 총리가 앞으로 '국가대개조'를 위해 실질적인 '책임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정 총리에게는 '대독총리', '의전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정홍원 국무총리(사진=박종민 기자)
정 총리는 이를 의식한 듯 "소통을 통해 느낀 점을 대통령께도 가감 없이 전달해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이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창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 총리에게 세월호 이후의 국면을 수습하라고 다시 중책을 맡긴 것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가개조라는 대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하나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NEWS:right}
정 총리는 또 담화에서 철도시설공단 비리, 원전 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 비리를 언급하면서 '별도 팀'을 구성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정부패. 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 팀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데다 기존 검경에서의 수사 상황과 겹칠 수 있어 벌써부터 도입 취지와 달리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가대개조'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반대, 정부 구성원의 반발,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여부 등 곳곳에서 난제가 돌출할 가능성이 있다.
정홍원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정부 분위기를 일신하고 2기 내각을 이끌면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을 공언한 대로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