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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한 시간선택제 취업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이 고려된 '좋은 일자리'는 턱 없이 부족하면서 '양'만 강조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워크넷에 오른 일자리들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구직 사이트와는 구별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속칭 '알바직'만 양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숫자만 보면, 고용률 70%를 목표로 한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은 순항 중이다.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워크넷을 통한 취업건수가 1만 5천 7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3배라는 게 대표적인 근거다.
하지만 세부항목을 뜯어보면 '4.3배 증가'라는 노동부의 자체 평가가 단순한 외형 성장에만 근거하고, 시간제일자리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질'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계약기간 1년, 최저임금 130% 이상에 해당하는 '더 나은 일자리'는 전체 3천여 개의 일자리 가운데 5백여 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부분 월급 대신 시급기준으로 조건이 표시돼 있어, 과연 고용안정성을 담보하는 일자리인가에 의문을 남긴다.
노동부는 또 워크넷 전체 취업자 가운데 시간선택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해 상반기 7.7%에서 올 상반기에는 17.3%로 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전일자 혹은 정규직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된다.
워크넷을 통해 취업한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작년 상반기보다 17.3%높아졌다고 강조하는 부분도 '양'에 집착한 자화자찬에 가깝다. 이는 시간대비 임금을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받은 임금 전체의 평균이다. 노동의 대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단순히 '일한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
취업자의 시급 수준 등 시간제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분석은 아예 없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워크넷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서,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 '더 나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가 어떤지 등은 따로 결과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