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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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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7월 8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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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입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근무했던 회사가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7.30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적당한 후보를 찾지 못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깜짝 전략공천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새로운 수익사업 창출과 투자전략은 없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만 줄이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스포츠 교류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 은행 예금금리가 3%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이자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 제주와 남해상이 영향권에 들고,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윤창원 기자)

     

    <최경환 후배 회사, 낮은 평가에도 '거액' 정부 지원금>

    ▶ 어제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 검증을 받을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경환 후보자의 경우 후배 회사가 낮은 평가에도 거액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는 최 후보자의 후배가 사장인데 최 후보자의 아들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로부터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자료을 보면 반도체 장비업체인 DMS가 꾸린 컨소시엄은 2010년 95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에스엔티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2007년~2008년에는 10억원대였지만 최 후보자가 지경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인 2009년부터 크게 증가했습니다.

    DMS 박모 사장은 최 후보자의 대구고 2년 후배이며 이 회사는 최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0년에 입사해 1년간 일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술력이 뛰어나 국고보조금이 늘어났다"고 했지만, 실제 중간평가 결과에서는 간신히 '지원중단'을 면하는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6명의 평가위원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평균점수는 71.75점에 불과했습니다.

    70점 미만이면 보조금이 중단되는데 가까스로 이를 면한 것입니다.

    한편, 정종섭 안정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6500여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수백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인사청문회…'사과' 릴레이>

    ▶ 어제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섰죠.

    이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글쎄요, 사과만 하면 모든 의혹이 양해되는 걸까요.

    박종관 기자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인사말부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치자금 가슴 깊이 후회하며 잘못된 일 누구보다 알기에 국민께 송구스런 마음으로 살아…반면교사 삼아 정치 개입 지워버릴 것이며…"

    그러나 북풍사건 개입 의혹은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기소되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았겠지. 당시 1년 동안 출국금지 당해가면서 수차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았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먼저 고추 사진으로 논란이 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사과하고

    "이게 무슨 창조경제도 아니고. 이게 창조경제에요? 고추와 잔디를 융합시키는?"

    "송구하고 죄송하고 정말 진지하게 사과드리고 싶다."

    다운계약서 논란도 사과하고

    "현재의 기준으로 실거래가로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 빌어서 사과드린다."

    또 소득세 탈루 의혹을 사과했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신고를 제가 스스로 했어야 된다는 걸 청문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늦었지만 납부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

    <7.30 재보선, 동작을 공천>

    ▶ 7.30 재보선…내일 모레면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여야는 일부 지역에서 아직 후보자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동작 을 지역이 문제인데, 전략공천 후유증으로 후보자리를 놓고 고민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동민 전 서울부시장이 후보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도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고사하면서 고심이 깊습니다.

    조태임 기자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작을 깜짝 전략 공천 발표 이후 침묵을 지켰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기 전 부시장의 측근은 광주에서 서울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당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 전 부시장이 출마를 결정하게 되면 당으로서는 한 시름 걱정을 덜게 되지만 전략 공천에 반발하며 분열 조짐을 보이는 당내 분위기 수습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분열하지 말고 힘을 실어달라"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도 문제지만 당 밖에서는 야권 연대라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가 동작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의 표 분산효과도 걱정거립니다.

    이 지역에서 2008년과 2012년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한 여당은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고사하면서 고심이 깊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입니다

    "동작을 지역 있어서도 최상의 후보 최강의 후보 공천하도록 노력 중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광주 광산을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전략공천 결정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여당과 야당 모두 진퇴양난에 놓여있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자료사진)

     

    <유병언이 검찰 수뇌부 잡는다>

    ▶ 유병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이제 2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장 만기일까지 유씨를 잡지 못할 경우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 등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 5월 2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지난 두달가까이 경찰과 심지어는 군병력까지 동원해 유병언 씨 부자에 대한 단군이래 최대 검거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두달 시한인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오늘로 딱 2주가 남았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유병언 씨의 부인과 일가.친척은 물론 측근들을 일망타진 하듯이 모두 구속했지만 정작 유 씨 부자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유 씨 검거에 대한 진전이 있느냐'는 물음에 "도주자를 잡는 것은 검거를 해야 상황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22일 영장 유효기간까지 유 씨를 잡지못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수사를 이어가든지, 기소중지하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앞으로 2주안에도 성과가 없다면 검찰 수뇌부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 씨를 검거하지 못한데 대해 4번이나 검찰을 질책했고 검찰도 수사 초기 국민들에게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옭아맨 '유병언의 덫'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내부에서는 유병언 수사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이 책임 질 일이다, 아니다'라는 논쟁까지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유병언이 검찰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속빈강정'>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꿎은 직원들의 호주머니만 털다보니,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정부는 당초 오는 9월말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보다 석 달 빠른 지난달 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산하 공공기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LH와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국내 대형 공기업이 제시한 정상화방안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감축하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자녀 학자금과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비를 폐지하고 각종 수당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입니다.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온 방만 경영 개선사항도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퇴직금 정산 같은 민감한 사안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박준영 팀장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부채해결 방안이라기 보다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딱히 할말도 없습니다.

    정상화 방안이 새로운 수익사업 창출과 투자전략 없이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3%대 옛말…서민 '한숨'>

    ▶ 시중에서 3%대 예금과 적금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자입니다.

    =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율이 너무 적다보니까 저축할 맛도 안나고, 해봤자 목돈을 모으기도 어렵고요. 전세값도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직장인으로서는 여러가지로 생활하기가 많이 어렵죠."(직장인 김성철(36) 씨)

    시중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이자 한 푼이 아쉬운 서민·중산층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3%대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이 종적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은행연합회에 고시된 국내 17개 시중은행 정기예금을 살펴보니 3%대 이자를 주는 상품은 단 한개였습니다.

    이마저도 2년 만기 조건으로 이율은 간신히 턱걸이 수준인 3%였습니다.

    정기적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이상 만기 적금을 들어야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낮은금리 예금이 주를 이루는 것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은행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이주영 차장입니다.

    "올해 들어서 시장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돈이 또 은행 쪽으로 동양사태 후로 안전한 곳으로 몰려오는 경향이 있다. 시중금리가 낮으면 은행들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가계 예금 금리가 바닥으로 곤두박칠치고 있어 이번주에 나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북한 아시안게임 응원단 주목>

    ▶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규모나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엔 북한 군인이 올 수 있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어 남북 스포츠 교류가 재개될 지 주목됩니다.

    이전호 기잡입니다.

    = 북한이 남한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는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 이후 9년 만으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앞선 세 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북측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체재비 등 지원 없이 북측이 독자적으로 대규모 응원단을 보낼 지는 미지숩니다.

    북한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 280명,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는 300여명의 응원단을 파견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포함된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때는 100명의 인원이었지만 공연단까지 있어 인천 문학구장 등에서 3차례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성명에서 응원단 파견 이유로 여러차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응원단 파견을 결정했다는 것이 북한의 설명입니다.

    응원단의 이동 경로나 숙박 문제 등 응원단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남북 체육회담 개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분단 후 처음으로 북한 군인이 남한에 올 수 있는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경북 문경에서 개최됩니다.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로 시작된 남북스포츠교류는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개회식공동입장을 끝으로 그동안 단절됐습니다.

    그동안 남북 긴장완화에 큰 역할을 해 온 스포츠 교류가 이번 북한응원단 파견으로 재개될 지 주목됩니다.

    4연속 4강에 오른 독일(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제공)

     

    <월드컵 이색 기록들>

    ▶ 브라질 월드컵 소식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독일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의 4강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이색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64년 만에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월드컵의 새로운 기록들을 오해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 브라질과 독일,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의 4강 맞대결을 앞둔 브라질월드컵.

    이번 대회는 뜨거운 열기만큼 종전 대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각종 기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차군단' 독일은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4 연속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독일 공격수 미로슬라프 클로제는 네 번째 출전한 이번 월드컵에서 1골을 추가해 통산 15골로 브라질의 호나우두와 최다골 타이기록을 세웠습니다.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대회 1호골이 자책골로 기록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나왔습니다. 불명예의 주인공은 브라질 수비수 마르셀룹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콜롬비아 골키퍼 파리드 몬드라곤은 최고령 출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몬드라곤은 만 43세 3일로 종전 기록인 카메룬의 로저 밀러가 갖고 있던 만 42세 39일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조별리그 무승의 부진에 그친 우리 대표팀과 관련된 기록도 있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에서 격돌한 알제리는 한국을 4-2로 꺾으며 아프리카 국가로는 월드컵 한 경기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 대표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처음으로 1승도 거두지 못하는 부진한 성적에 그쳤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총기 오발사고가 있었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 네. 사건은 지난 3월6일 밤 9시 넘어 외교부가 입주해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문 초소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경비 근무를 서던 김아무개 일경이 휴대하고 있던 K-2 소총을 어깨에 바꿔 메던 과정에서 갑자기 실탄 1발이 발사됐다고 합니다.

    다행이 총구가 하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전경대장인 김모 경감은 오발 사고를 상부에 보고조차 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 제보'로 결국 경찰 자체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 총탄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총기에 장전돼 있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인데요'

    경찰은 김 모 경감을 견책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쳤지만 오발사고가 외부로 알려질까봐 그동안 '쉬쉬'해 왔다고 한겨레 신문이 사회면 톱기사로 보도했습니다.

    ▶ 북한군 2,3명이 우리측 GP 근처까지 넘어와 귀순벨을 누르고 도망갔다는 뉴스도 신문들이 꽤 비중있게 실었군요?

    = 네. GOP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나흘뒤인 지난 19일 대낮에 발생했죠.

    북한군 2,3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아군 GP와 GP 사이에 설치된 이른바 '추진철책'에 붙어있는 귀순자 유도벨을 누르고 도주했는데요.

    아군 GP와 유도벨이 설치된 철책 사이의 거리는 약 700m정도였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비무장지대 안에서 참호를 파고 잠복하며 침투훈련을 자주 하는 북한군이 담력 훈련 차원에서 아군 GP에 접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군 당국이 이런 사실을 공개조차 안해 대북 경계작전의문제점을 덮으려한 게 아니냐고 동아·경향·서울신문 등이 꼬집었습니다.

    ▶ 내시경을 안 넣고도 위와 장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기사도 흥미로운데요?

    = 네. 포스텍 연구팀이 '광음향' 영상 기술을 개발해 생체 내부를 촬영하는데 처음 성공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광음향'은 빛이 소리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번개가 치면 조금 뒤 천둥이 울리는 게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실험용쥐의 몸 안에서 이 '광음향'을 실제로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에 녹인 특수 나노입자를 쥐에게 먹인 뒤 레이저를 쏴 색깔 변화로 위와 장 등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상용장비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한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글쎄요…효과와 가격 측면에서 정말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소년원 한 끼 식비는 1559원인 반면에, 중학생 무상급식은 2910원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 네. 한 소년원과 중학교의 점심 식판을 비교한 사진과 함께 중앙일보가 올린 머릿기사 제목인데요.

    턱없는 식비에 빽빽한 생활공간 등 예산부족으로 허덕이는 국내 소년원의 실정을 다룬 기삽니다.

    소년원의 한 끼 식비가 중학생 무상급식비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여서 먹을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 14곳이었던 전국 소년원이 9곳으로 축소돼 8명이 생활하는 한 방에 10명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군요.

    전문가들은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이어서인지 예산배정하는 국회의원들도 소년원 처우개선에 큰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는군요.

    ▶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 부플리기'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벌써 1700명을 넘어섰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 법인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피해자만 3000명이며, 서류가 완비돼 소장을 접수 시킨 경우만 178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비 과장으로 인한 기름값 10년치를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개인당 배상금을 약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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