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관한 입법을 내년에 일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색지대 사태에서부터 집단자위권에 관한 것까지 폭넓은 법 정비를 일괄해서 행하기를 원하며 앞으로 약 1년에 걸쳐 국민 여러분 앞에서 확실히 논의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색지대 사태란 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 즉 '무력 공격에 이르기 전 단계의 도발'을 말한다. {RELNEWS:right}
그는 "법안 준비에 최소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법 정비를 일괄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연말까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에 관해서는 "그것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약속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늦추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6일 "회색지대 사태에서부터 집단자위권에 관한 것까지 폭넓은 법 정비를 일괄해 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관련 법안을 내년 봄 지방선거 이후 정기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TV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회색지대 사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집단자위권에 행사 용인에 관해 지방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연말까지 소비세를 10％로 재인상할지 판단해야 하고 원전 재가동 문제도 결론지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민감한 주제를 일단 미룬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그간 가이드라인 개정에 늦지 않도록 집단자위권 관련 입법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입법을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가이드라인 개정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판을 낳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