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한국마사회="" 홍보실장="">
-평일에는 문화시설로 제공할 예정
-학교에서 235m, 법적절차 안밟아도 돼
-주민설명했지만 입점 반대해 협상불가
-학습권침해? 통학로, 생활권에서 벗어나
-주민투표 제안? 내부 검토 중
<윤애선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건설 중에도 경마장 이전 몰라
-공청회, 주민설명회 요청온 적 없어
-문화시설제공? 결국은 도박장 출입
-찬성주민은 영업위해 이사온 상인일뿐
-235m? 주민의 심정적 거리도 생각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7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원일 (한국마사회 홍보실장)
윤애선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 정관용> 전국의 30곳, 서울에만 10곳이 운영 중인 화상경마장. 개장 때마다 지역별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지난달 28일 시범 개장한 서울 용산의 화상경마장을 두고도 한국마사회 측과 지역 주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장한 뒤에 이용객 출입을 막으려는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과 마사회 측 사이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양쪽 입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의 최원일 홍보실장, 나와 계시죠?
◆ 최원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식명칭은 용산 마권장외발매소네요.
◆ 최원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뭡니까? 뭐하는 곳이죠?
◆ 최원일> 장외발매소는요, 현재 용산을 포함해서 전국에 한 30개소가 됩니다. 서울은 한 10개소가 되는데요. 이 본장에서 경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최원일> 그런데 본장에 시간적, 지리적으로….
◇ 정관용> 못 오는 사람들.
◆ 최원일> 네. 이용할 수 없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권을 발매하고 경마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본장에 있는 경마를 중계를 해서 그 건물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장 경마장 하고 똑같이 돈을 배팅하고 배당받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 최원일> 네, 그렇습니다. 경마가 열리지 않는 평일에는요, 지역 주민의 문화센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는 한 70% 되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90%를 넘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경마는 그럼 주말에만 열립니까?
◆ 최원일> 매주 금, 토, 일 열립니다.
◇ 정관용> 금, 토, 일.
◆ 최원일> 네.
◇ 정관용> 그럼 월, 화, 수, 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 최원일> 네. 월, 화, 수, 목은 장외발매소 내에 각종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용산에는 어떤 문화센터들이 있나요?
◆ 최원일> 현재 저희들이 노래교실이라든가.
◇ 정관용> 노래교실.
◆ 최원일> 네. 취미나 스포츠레저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식 개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전 층에서 6개 층을 완전히 주민들의 전용 시설로 제공을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강좌를 운영할 것인지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규모가 6개 층이나 됩니까?
◆ 최원일> 전체 18개 층인데요. 그 중에 6개 층은 주민들의 전용 공간으로 제공을 해서 주민들의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 정관용> 나머지 12개 층은.
◆ 최원일> 그 12개 층 중에서 저희는 10개 층만 마권 판매시설로 이렇게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두 개 층은 아마 관리….
◆ 최원일> 두 개 층은 사무공간하고요, 1층 로비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전해 온 거라는데 원래는 어디 있었죠?
◆ 최원일> 아. 원래 용산에는 1988년도에 이게 있었습니다. 지금 설치한 장외발매소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에 장외발매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1년도에 지난 용산역 옆에 있는 이전 장외발매소로 이전을 해서.
◇ 정관용> 용산역.
◆ 최원일> 네. 거기에서 한 1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제 금년 2014년도에 이전을, 현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용산역 근처에서는 왜 옮겨오시려고 합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사용을 못 하나요?
◆ 최원일> 2001년부터 저희들이 임차 건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건물이 좀 낙후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좀 있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은 신축건물인 모양이네요.
◆ 최원일> 네,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기존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쾌적하고 좋은 시설로 해서.
◇ 정관용>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주변에 학교가 6개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학교에서 몇 m에는 설치 못 한다, 이런 규제가 없나요?
◆ 최원일> 원래 50m 안에는요,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200m 안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관광호텔하고 기준이 같네요?
◆ 최원일> 네. 그리고 200m를 넘으면 법적인 절차 없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는 학교 정문에서 235m가 떨어져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정관용>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최원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걸 235m만 떨어지면 주민공청회, 이런 것도 없어도 되는 겁니까?
◆ 최원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법적으로는.
◆ 최원일>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하셨나요?
◆ 최원일> 원래 이게 동일 지역에서 장외발매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강동에 있는 천호 장외발매소하고 일산 장외발매소를 동일 지역에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의 지금과 같은 반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원만하게 이전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원일>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법적인 동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동안 저희들이 약 14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공동대표와 저희 회장단이 한 3회 정도 만나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돼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갈등해결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해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자, 결성하자 했는데. 반대 측에서는 '입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협상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만 계속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사행성 조장, 교육적인 악영향, 안전 문제, 이런 것 등 우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원일> 그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반대하시는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학생들의 주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산 장외발매소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가로막는 한 12차선의 도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주통학로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한 번 가서 보시면 주통학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보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주변에 버스정류장들이 6개가 있습니다. 그 버스정류장에서 학교를 가려면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됩니다. 만약에 장외발매소를 지나가려면 일부러 우회해서 가지 않는 한, 그 앞을 지나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갈등이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거 주민투표에 부쳐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 최원일> 아.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고.
◇ 정관용> 검토 중인가요?
◆ 최원일>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원일> 네.
◇ 정관용> 한국마사회 최원일 홍보실장이었고요. 용산 화상경매장 주민대책위원회 윤애선 공동대표, 나와 계시죠?
◆ 윤애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설명을 쭉 들으니까 법률적으로는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도 없고 지역 주민 동의를 거칠 필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설명회도 하고 협상도 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 다 맞는 말인가요?
◆ 윤애선> 그 말에는 문제가 있고요. 마사회가 높은 펜스를 쳐놓고요 도박장을 짓는 동안 저희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짓는 동안 좋은 빌딩이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주민들이 하나같이 몰랐습니다. 얼마나 몰래몰래 지어졌는지, 펜스가 내려졌을 때, 그 높은 펜스가 내려졌을 때 그게 도박장이랍니다. 저희 아이하고 거기를 지나다닐 때 ‘와, 너무 좋은 빌딩이 들어오네?’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내리는 순간 도박장이랍니다. 주민들이 너무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로 지어졌고요. 지상 18층, 지하 7개 층입니다.
◇ 정관용> 지역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설명회라든가….
◆ 윤애선> 없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입니다. 제가 동대표로써 저희한테 한 번도 공문? 이런 것도 한 번 준 적이 없고요. 공청회를 한다, 연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각 아파트를 제가 다 알아본 결과 모든 아파트가 그 많은 세대들이 하나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공청회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14차례 설명회 전혀 없었다?
◆ 윤애선>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지역 주민 대표랑 이쪽 대표 분들끼리 협상하기도 했다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 윤애선> 없었습니다.
◇ 정관용> 갈등해결센터에 다자간 협의체 구성하도록 의뢰하자, 이런 제안도 없었습니까?
◆ 윤애선>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규모로 지어질 동안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사회 건물하고 저희하고의 거리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 주택가입니다. 그쪽 몇 군데만 상가이지, 저희는 다 그 길을 건너서는 모든 게 다 주택가입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전혀 사전 통보 없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알게 된 게, 처음 알게 되신 게 언제죠?
◆ 윤애선> 작년 5월입니다.
◇ 정관용> 작년 5월.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1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설명회나 공식적 접촉 없었다?
◆ 윤애선> 없었습니다. 전 그런 것 받은 적도 없고요. 제가 이 많은 세대들을 책임지고 있는데도 저희 쪽으로 공문 하나 없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꼭 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마사회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금, 토, 일 3일만 경마가 열리고 나머지 날짜들은 건물 전체 중에 6개 층을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애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도박장에 들어갑니다. 우리 부모가 노래교실을 이용해서 그 노래교실의 도박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화시설이 전체가 문화시설로 이용이 되는 게 맞지, 우리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건 무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도박장에서 문화시설이 아무리 좋게 해 놔도 저는 우리 아이에게 이용 못 하게 합니다.
◇ 정관용> 못 들어가게 한다.
◆ 윤애선> 네. 막죠.
◇ 정관용> 학생들이 주통학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애선> 아닙니다. 저희 우리 아이, 성심 아이들만 해도요. 그 앞에 많은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닙니다. 저는 여기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거는 마사회에서 지금 여기에 개장을 하려고 하는. 지금 정확하게 주민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고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근심에 쌓여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박장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학교에서 올 걸 걱정하고요. 학교에서 야자가 끝나고 집에 갈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사회 측 주장 또 하나인데 지역 주민들 중에 경마장 운영.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윤애선> 소수가 있습니다. 주변상가인데 딱 세 상가가 보입니다, 찬성집회를 하면 세 상가가 딱 있어요. 주변상가 세 분입니다. 찬성집회를 하면 세 분이 나오세요.
◇ 정관용> 그분들은 이제 화상경마장 찾는 분들을 상대로 장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 윤애선> 왜냐하면 그 마사회가 들어오면 예전에 마사회 건물에 계시던 분이 여기 마사회가 지어진다는 걸 아시고 미리 이사를 오셨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상당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목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에 설명들은 법률적인 것으로 보자면 이미 개장을 했고 개장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주민동의 절차, 이런 것도 없고. 무슨 구청심의위원회, 교육심의위원회 거쳐야 하는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위치란 말이죠.
◆ 윤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주민과의 협의가 없는 마사회 기습 개장입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버스 세 대를 동원해서 과천, 영등포에 있는 도박하시는 분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의 충돌을 분명히 아시면서 저희가 작년부터 반대를 해 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주민과 경마하시는 분들하고의 충돌을 분명히 아시면서 이걸 만드셨습니다. 버스 세 대를 동원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법률적으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윤애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35m?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치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정적인 거리도 있습니다. 도로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박장이 정면에 그 큰 건물이 정면에 보입니다. 그 심정거리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그러니까, 학교의 문제만이 아닌 주민들의.
◇ 정관용> 알겠습니다. 끝까지 막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 윤애선>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윤애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용산 화상경마장 주민대책위원회 윤애선 공동대표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상황이 좀 장기화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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