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라 여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습니다.
▶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우리나라가 간접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도 잠시 중단됐습니다.
▶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수습기간에 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여야의 7.30 재보선 대진표가 짜여지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공천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중국이 오늘 중일전쟁의 계기가 된 7.7사변 77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며 일본의 전쟁 만행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 남아메리카 부근 공해상에서 일곱달째 발이 묶인 우리 원양어선의 사연을 보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인사청문회 쟁점은?>▶ 오늘부터 나흘동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한 야당과 '추가 낙마는 없다'는 여당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정치부 조태임 기자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태임 기자!
오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무래도 차떼기와 97년 북풍공작사건이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겠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그렇습니다. 이병기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것은 '차떼기 사건'입니다.
이 후보자가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측에 잘봐달라며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한 사건인데요.
최근 CBS검증 보도에서 지적됐습니다만 이 후보자의 재산 가운데 일부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차떼기 자금의 유용의혹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97년 대선 정국을 달군 북풍사건 당시 해외에 머물렀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CBS취재결과 이 후보자는 국내에 체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북풍사건 연루의혹도 오늘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후보자는 사돈 기업체에서 고문으로 재직해 5년 동안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혜 취업 논란도 사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야당은 수십가지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죠?
= 네.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은 논문표절에 칼럼 제자대필, 연구비 가로채기 등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김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김 후보자 교육부 장관돼서는 절대 안된다.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 아니다."
제기된 의혹만 40건에 이르다 보니 도덕성이 생명인 교육부장관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가 김명수 후보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당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그밖에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 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부동산 부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후보자는 장관에 내정되자마자 부동산 거래규제인 LTV와 DTI 완화를 시사했는데요,
야당에서는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김희정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문제,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군복무 기간 학위를 준비의혹 등도 쟁점입니다.
▶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청문회라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죠?
= 네 이번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7.30 재보선을 코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730선거에는 총 15개의 국회의석이 걸려 있습니다.
여당이 이기면 과반을 지킬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과반이 무너지면서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해 집니다.
때문에 여야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단>▶ 세월호 참사 발생 83일째를 맞았지만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바지선과 함정이 모두 피항하면서 실종자 수색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수중에서 이뤄지던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결국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24일 단원고 여학생의 시신이 수습된 뒤 수색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열흘 이상 실종자 시신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장마에 이어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면서 진도 사고 해역에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5시 현재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750킬로미터 해상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시간 현재 사고 해역에는 초속 6.6미터의 바람과 1미터 안팎의 파도가 이는 등 비교적 잔잔한 상황이지만 내일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잠수사들이 머무르던 바지선과 해상 수색을 벌이던 중소형 함정들을 목포항 등지로 모두 피항시켰습니다.
대책본부는 그러나 천톤 이상의 대형 함정 5척은 사고 해역에 남겨 해상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항공 수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해 차단망과 어구 등을 추가 설치하고 해안과 섬지역 수색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책본부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어서 빨라야 이번 주말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중단되면서 11명의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산테러 사건, 끝나지 않았다>▶ 영구 미제로 묻힐 것만 같았던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불씨가 극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유족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늘 만료되는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대구CBS 김세훈 기자입니다.
= "15년 동안 묻혀있었던 피해 당사자 태완이가 목격한 진실의 여부를 법을 통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태완 군 母 박정숙 씨)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가 꺼져가던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15년 전 의문의 황산 테러로 사망한 6살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바로 오늘 끝이 납니다.
하지만 유족이 법원 재정신청에 가까스로 성공하면서 시효 진행이 극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용의자 고소와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서 접수에 이르는 과정이 하루 사이에 숨 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효는 사실상 최대 석달 정도 연장됩니다.
유족측 박경로 변호삽니다.
"법원이 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니까 최대 3개월 공소시효가 정지 될 수 있다."
태완군의 부모가 희망을 거는 대목은 두 갈래입니다.
천금 같은 보너스를 얻은 검찰이 앞으로 수사에 큰 진전을 이뤄 용의자를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도 아니면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고 공소 절차를 강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3개월, 검찰과 법원의 판단과 선택이 주목됩니다.
7개월째 공해상을 떠돌고 있는 원양어선, 인성7호 (사진=인성실업 홈페이지)
<7개월째 망망대해 떠도는 유령선>▶ 지구 반대쪽 공해상에서 7개월째,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우리 원양어선 한척이 있습니다.
불법조업국 지정 위기에 몰린 우리 정부가 뒤늦게 규정을 강화하면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장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서 200마일 떨어진 공해상. 인성7호는 7개월째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습니다.
박창용 선장과의 위성 통화 내용입니다.
"부식이 다 떨어져서 지나가는 배에 가서 얻어먹고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수용소나 다름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침몰할 수가 있고…"
지금 이 배는 이빨고기, 이른바 메로를 가득 실은 상태, 이빨고기는 멸종위기종으로 어획량과 조업구역이 국제규약으로 철저히 제한돼 있는데, 해수부는 인성7호가 불법조업을 했다며 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상탭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입니다.
"아르헨티나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합법조업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가 없으면 해당 국가의 항구에서 고기를 몰수당하게 되기 때문에, 배는 7개월째 항구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성7호는 작년 6월 조업을 나가면서 관례대로 종이 해도를 기준으로 조업을 해왔는데, 느닷없이 해수부가 전자해도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김정도 인성실업 상무입니다.
"20년째 조업했던 어장입니다. 200마일 선이 이거다하고 사전에 원양협회나 선사를 통해 고지하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럽연합의 불법조업국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 놓고 있던 당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예고 없이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면서인성7호의 기약없는 표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주공산 '충주'…포스트 이시종·윤진식은 누구?> ▶ 7.30 재보선 시리즈 오늘은 충북 충주편입니다.
이시종, 윤진식 두 정치거물이 빠져 단체장 출신과 정치신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충북 충주는 이시종 현 충북지사와 윤진식 전 국회의원을 빼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은 충주의 맹주였습니다.
17대 18대 총선에선 이시종 당시 야권 후보가 당선됐고 18대 의원을 하던 이시종 후보가 충북지사에 당선된 뒤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부턴 윤진식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같은 흐름은 이번 보궐선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인지도에서 당선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진 여야 후보 중엔 윤 전 의원과 이 지사 급의 중량감 있는 도전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충주 맹주인 두 사람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신진 세력들이 조명을 받을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인지도를 강점으로 이종배 전 충주시장을 공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선 임종헌 후보와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잦은 선거에 대한 피로감과 흥행카드가 없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무주공산이 된 충주선거는 지역을 대표할 차기주자를 가리는 한판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승부차기 끝에 4강에 오른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제공)
<월드컵 8강 4경기 분석>▶ 브라질 월드컵 소식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독일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4강전으로 압축됐습니다.
8강 네경기를 통해 드러난 브라질 월드컵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오해원 기자입니다.
=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 앞에서 거센 돌풍도 소멸됐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이변을 연출했던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아는 4강 문턱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브라질과 독일,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까지 유럽과 남미를 대표하는 전통의 강호들이 준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회보다 이변이 많았던 이번 브라질월드컵이지만
확실한 스타를 앞세운 네 팀이 나란히 준결승에 오르며 스타 플레이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됐습니다.
독일은 지난 대회 득점왕 토마스 뮐러를, 네덜란드는 폭발적인 드리블러 아리연 로번을 앞세웠고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축구선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리오넬 메시가 버티고 있습니다.
6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개최국 브라질도 골잡이 네이마르가 4강까지 이끌었지만 척추 골절로 남은 경기에 뛸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준결승을 앞두고 있는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남미와 유럽의 맞대결에서 일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8강까지 두 대륙의 팀들이 맞붙은 경기는 총 11경기. 이 가운데 남미가 8승1무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을 이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만날 수 있을지 전 세계 축구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전경 (사진=황진환 기자)
<잇따르는 탈세제보…국세청의 고민은?>▶ 국세청이 탈세 제보 포상금을 올린 뒤 제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보 중 비방성 제보가 상당하고 포상금 지급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 뒤 접수된 제보 건수는 2012년보다 70%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도 150% 늘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제보 중 절반 가까이는 구체성 등 세무조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폐기됐고, 일부 탈세 제보는 비방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포상금 지급 액수는 급증하는데 이를 위해 확보해둔 예산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현금영수증 미지급 포상금한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한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포상금을 위한 예산을 모두 쓰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높인 뒤 기업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급증한만큼 당분간은 인상된 탈세제보 포상금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 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무리한 4대강 사업으로 국민에게 빚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 네. 한겨레 신문은 '재앙'이 된 4대강 사업이란 제목의 기획 기사 시리즈를 1면 주요기사로 실었는데요.
투자비 22조원에 관리비만 해마다 1300억원이 들어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돈먹는 하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돈을 가장 많이 댄 한국수자원공사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3년 뒤에는 17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을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데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하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는 호수 등 고인 물에 주로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 본류에서 잇따라 발견됐다는 소식도 실렸는데요.
수질 개선은커녕 생태계 파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경제계에선 잔뜩 기대했지만 결과는 별로 없었다는 분석기사가 있네요?
= 네. 세계 최대 시장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높았는데요.
'깜짝 선물'은 없었고, 오히려 국내 시장 개방 압력만 높아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측은 이번에 국내 4개 업체와 굵직한 투자협력 계획을 맺었는데요.
알고보면 이 계획은 당초부터 예정됐던 것으로 경제계 내에서 기대했던 현안에 대해선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김치 수출을 허용하고 한국 쌀 수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 '호혜 원칙'에 따라 값 싼 중국산 김치와 쌀이 들어오게되면 국내 농가와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가능성이 커서 증세론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나보군요?
= 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올해도 10조원 정도의 세금이 덜 거칠 것으로 예상돼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커졌다고 합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나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하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는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추경은 효과가 의문시 되는데요.
이에따라 증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을 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 세계 택시업계에 '우버 쇼크'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이게 뭡니까?
= 네.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스마트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우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콜택시 부르듯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요청하면 고급 승용차를 몰고 온 기사가 고객에게 문까지 열어주는 서비스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요금은 기본 5천원이면 km당 1,500원이 부과돼 모범택시보다도 비싼 편이라고 하지만 서비스 질 때문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군요.
서울시도 지난해 우버를 무면허 택시영업이라며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버'로 손님을 빼앗긴 택시기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우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 중국인들이 코끼리 상아를 더 원할수록 테러단체가 큰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 중국인들의 멈출 줄 모르는 상아 사랑이 중동·아프리카 테러세력과 반군에게 돈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공급되는 전체 상아의 60~90%가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등 무장세력들이 코끼리 밀렵과 밀수를 통해 무기 살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