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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동북아 세력구조…한중 대일공조 vs 납북자 '썸타는' 북



국방/외교

    신(新)동북아 세력구조…한중 대일공조 vs 납북자 '썸타는' 북

    같은날 이뤄진 한중 특별오찬, 일본 대북제재 해제…순식간에 한일 vs 북중 구도 바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마련한 특별 오찬은 정말 특별했다.

    전날 예상과 달리 공동선언이나 공동기자회견에서 특별한 대일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두 정상이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 오찬을 계기로 강력한 대일 공조를 과시한 것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한 바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2기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우경화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두 정상은 일본이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지양하라'고 촉구했고,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주변국과 상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북일 대화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일본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한 자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수위도 상당하다. 일본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강력한 대일공조는 시 주석이 강력히 견인하고 한·미·일 안보동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박 대통령이 결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전날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에서 대일 메시지가 나오지 않자 중국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항일 전승·광복 70년 기념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한 사실을 공개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수정주의적 행태에 대해 찰떡 공조를 과시함으로써 한중 관계는 명실상부한 '정열경열'(政熱經熱)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반면 한국과 중국 모두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한동안 요원하게 됐다. 한중의 강력한 견제에 부딪힌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고립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전례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하고 독자적으로 시행해 왔던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한대서도 잘 드러난다.

    일본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납북자 조사라는 인도적인 명분을 등에 업고 북한을 지렛대 삼아 한중의 대일 공조에 맞서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를 지배했던 전통적인 한국 일본 vs 북한 중국 대립구도가 순식간에 한국·중국 vs 북한·일본 구조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런 동북아 구조 새판짜기는 여러 딜레마를 안고 있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성에 상시적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북핵이다. 일본으로서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이유로 한-미-일 북핵 공조를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

    한국과 중국도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똑같아도 6자회담 개최 방식 등에 있어서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한중 밀월이 끝까지 유지되기는 힘들다.

    미국도 강력한 변수 중에 하나다. 중국의 패권에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가까워 지는 것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수위에 다다르면 여러 통로와 방식을 통해 한중간 거리 좁히기를 인내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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