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 한·중 정상은 북핵문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 일부 인식차도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박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실현입니다. 6자회담 재개가 양측이해에 일치한데 합의했다."(시진핑 주석)
▶ 한·중 정상은 집단 자위권을 허용한 일본에 대해 우경화 경고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 세월호 침몰과정에서 진도VTS 소속의 해경 직원 2명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 뉴욕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만 7천을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한중, 북핵 성과 못내> ▶ 한·중 정상은 북핵문제에 대해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을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반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최대 관심사인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은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두 정상이 문서를 통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북한을 적시하지 못해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북한의 모든 핵 계획 포기를 명시했던 2005년 9.19공동성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쓴 반면 시 주석은 시종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는 불협화음도 보였습니다.
6자회담 재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마련하자는데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비핵화 언급하고 한미군사훈련 논의를 안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남북관계 불편한 관계 지속되고 한반도 긴장국면 오래 갈 수 있어 보인다."
핵심의제인 북핵과 6자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일본에 침묵 했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집단자위권을 허용한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본을 몰아세울 경우 북한과 가까와 질 수 있다는 판단과 미국의 눈치를 안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1일 일본은 각료회의를 열어 집단자위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언론과 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 했습니다.
히자만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예상과 달리 일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제3국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는 게 관례"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설명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말못할 속사정도 있었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우선, 중국과 손잡고 일본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우리 정부가 안게될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몰아세울 경우 자칫 한일 관계 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어질 수 있고 일본이 북한과 거리를 좁히면서 북핵 공조 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오늘 독자적으로 시행해 왔던 대북 제재를 해제합니다.
집단자위권을 지지하는 미국의 견제도 일본에 대해 우리가 중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입국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한국, 위안화 허브에 한발 다가서나>▶ 한중 양국 정상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위안화 허브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중국은 한국 수출액의 85%를 차지했지만 위안화로 결제한 비율은 0.4%에 불과했습니다.
원화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화폐가 달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균형은 올해안에 바뀔 전망입니다.
한중 정상이 달러를 중간에 끼지 않고 원화와 위안화를 직접 거래하는 시장을 올해안으로 개설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내 중국 청산은행이 생기고 중국내 직접 투자 쿼터도 받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시장과 청산은행 지정, 투자 쿼터 획득 등을 동시에 타결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위안화 역외 허브가 된다면 실물과 금융분야에 가시적인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미국 일본 평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북핵과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협력 강화와 동시에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까지 발표돼 동북아 질서의 개편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원론적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중 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하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직접적인 대일 비판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과 동시에 일본이 대북 제재 완화를 발표한 사실도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동북아 지역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진도VTS(자료사진)
<진도 vts 소속 해양경찰 2명 구속>▶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80일째를 맞았는데요.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해서 피해를 키운 진도VTS 소속 해양경찰 두 명이 처음 구속됐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관제 등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인 VTS 소속 해경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진도VTS 소속 해경 3명 중 관제업무 담당 팀장 43살 정모 씨와 CCTV 관리자 39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관제 업무를 담당한 진도VTS 해양경찰관 12명을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대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3일 오후 서울 화곡동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협의 입증 '난항'>▶ '수천억대 재력가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황만 무성할 뿐 물증이 뒷받침되지 않아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애초 5억여 원에 대한 빚 독촉 때문에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친구 팽 모 씨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했다던 경찰.
"팽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받자, 돈을 훔치기 위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빚 독촉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었습니다.
"용도 변경…지방선거 출마 못 하겠다 압박"
경찰이 재력가를 살해한 팽 씨 진술에만 의존하다보니 김 씨가 살인을 교사한 동기가 오락가락한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김 씨가 팽 씨에게 직접 건넸다는 범행 도구나 두 사람이 사용했다는 대포폰 등 물증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경찰 주장과 달리 물증은 없고 정황만 무성한 사건을 떠안은 검찰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제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일단 "강력사건 전담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검사 3명을 투입해 김 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팽 씨의 살인혐의는 몰라도 김 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 씨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되는 분위깁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제공)
<월드컵 8강 예고> ▶ 브라질 월드컵 8강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치열한 혈투 끝에 살아남은 여덟 팀의 특징과 관전 포인트를 유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8강에 오른 여덟 개 국가는 모두 조별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팀들입니다. 월드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통의 강호보다 조별리그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팀들의 대결인 셈입니다.
가장 먼저 열리는 경기는 이름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전차 군단 독일과 아트사커 프랑스의 승붑니다.
28년 만에 대결로 월드컵 전적 1승 1무 1패. 서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양팀의 골잡이 뮐러와 벤제마의 득점왕 대결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홈 이점을 앞세운 브라질과 절정의 상승세를 보이는 콜롬비아와의 경기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5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콜롬비아의 로드리게스와 4골로 뒤를 바짝 추격 중인 브라질의 신성 네이마르의 화력 대결도 볼거립니다.
일요일에는 죽음의 조에서 가장 먼서 살아남은 이변의 주인공 코스타리카와 지난 대회 우승자 스페인을 무참히 짓밟은 네덜란드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특히 신들린 선방을 펼치는 나바스 골키퍼를 예리한 골 결정력을 선보인 로번과 반페르시가 어떻게 공략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또 28년 만에 8강에 진출하며 다시 한번 4강 신화를 꿈꾸는 벨기에,
이에 맞서 월드컵 부진을 떨쳐내고 네 게임 연속 맨오브더매치에 선정된 '축구천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의 대결도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 중소기업 '타격'>▶ 환율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1010선이 이틀연속으로 무너지면서 수출 중소기업체들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공업용 벨트를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 임원 A 씨는 원달러 환율을 나타내는 컴퓨터 화면에서 하루종일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예상하는 올해 손익분기점 환율은 달러당 1038원 10전 적정환율은 1086원 30전인데 어제 환율이 1008원 50전이었으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은 수출시장 다변화나 보험가입 등을 통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지만, 중소기업은 이마저도 '비용'이기 때문에 대비에 한계가 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다보니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판매가를 인상시키거나 수출대금의 환전을 미루는 방식까지 쓸 수 있는 환율 방어 카드를 모조리 동원하고 있습니다.
환변동 보험에 들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지금이 보험에 들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환율 하락이 세자릿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폭도 제한적이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 대진표 '윤곽'>▶ 7.30 재보궐 선거의 후보 등록이 1주일 남은 가운데 대진표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전략공천으로 인한 잡음을 일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십고초려라도 해서 공천하겠다는 각오지만 본인의 고사 의지가 워낙 완강합니다.
이처럼 여당은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야당은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양당 모두 후보를 결정하고도 고민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경기 평택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경기 수원정에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임 전 실장도 고심 끝에 수락할 것으로 보여 새정치연합이 내놓을 전략공천 대항마 카드가 관심입니다.
동작을에서 밀려난 금태섭 대변인과 거물급 중진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이웃한 김포에서는 양당이 경선에 들어간 가운데 김동식 전 김포군수와 김두관 전 장관의 대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부산 해운대 기장갑에서 1차 컷오프를 거쳐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과 배덕광 전 해운대구청장 등 2명을 상대로 경선을 실시합니다.
야당은 일찌감치 윤준호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지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오거돈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판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 석제기자입니다.
윤 기자! 15년 전 대구에서 5살 어린이에게 황산을 끼얹어 숨지게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었는데요.
범인을 잡지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공소시효가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군요?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학습지 공부방에 간다며 집을 나선 5살 김태완군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얼굴에 황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김 군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채 49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 결국 숨졌는데요.
당시 이웃집 아저씨가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7일이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요.
김 군의 어머니는 어제 대구지검 앞에서 비를 맞으며 '공소시효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서울신문이 1면과 사회면에서 주요기사로 다뤘습니다.
▶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계기로 판다곰 한쌍을 선물로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북한군이 이 판다 그림을 붙여놓고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있네요?
= 네. 판다는 중국을 상징하는 희귀 동물이죠.
중국 정부가 상대국과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선물로 보내곤해서 '판다 외교'라는 말도 등장했는데요.
조선일보는 대북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30일 김정은이 화도방어대를 방문했을 때 북한군이 포사격 표지판에 참대곰 그림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참대곰은 판다를 일컫는 북한말인데요.
글쎄요…조선일보가 인용한 대북소식통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중국을 상징하는 판다를 포사격 표지판으로 정말 사용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 참사 보상액이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군요?
= 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안에서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의 보상액이 성인 직장인에 비해 적다는 게 논란이라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학생은 소득이 없어 최저수입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단원고 희생자들의 경우 3억3500만원가량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대한변협측은 이에 대해 "학생들은 미래 가능성을 송두리째 잃었기 때문에 배상액을 조정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돈 얘기는 아예 꺼내지말라"며 보상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의 특별법안 4개가 계류중이지만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 배정도 못한 채 표류중이라고 합니다.
▶ 미국 CIA가 냉전시대 신고된 UFO는 사실 자신들의 작품이라고 고백을 했나보죠?
= 네. CIA가 'UFO의 날'이었던 지난 2일 자신들의 트위터에 고백을 했는데요.
"1950~60년대 빗발쳤던 UFO 목격 신고는 사실은 극비리에 실시된 U-2 정찰기의 비행을 착각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CIA는 구 소련의 방공망을 피하기 위해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3만미터 가까운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펼 수 있는 U-2기를 1955년에 만들었는데요.
비밀리에 첫 고공비행을 하자마자 부터 UFO 신고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첨단 정찰기의 사실을 밝힐 수 없어 '정부가 UFO의 존재를 은폐한다'는 의혹에도 꿀 먹은 벙어리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군요.
▶ 대형할인마트가 1개 들어서면 주변 동네슈퍼 등 수십곳이 우수수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군요?
= 네. 한국은행 발행 계간지 <경제분석> 6월호에 실린 논문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대형할인마트 1개가 시.군.구에 진입할 때마다 지역내 동네 슈머마켓 22개와 식료품 소매업체 21개가 문을 닫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1개 늘어날 때마다 소규모 슈퍼마켓과 식료품 소매점이 7~8개씩 줄어드는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