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 비트 제공/자료사진)
취임 첫날 "지리산 댐을 지어 맑은 물 먹고, 부산에도 주자"고 주장한 홍준표 경남지사.
이날 홍 지사는 '부산민심을 얻으려는 대권용'이란 주장에 대해 "대권은커녕 소권도 아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정책위원은 "홍 지사가 대권가도를 가기 위해서는 영남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부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홍준표 지사의 '댐 건설을 통한 식수정책 변화'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인터뷰.
■ 방송 : FM 106.9MHz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김효영>홍준표 경남지사가 취임 후 제일 먼저 꺼낸 이슈가 식수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지리산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의 이환문 정책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환문>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홍 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원과 김해, 양산, 함안 등 경남도민의 65%가 낙동강 표류수를 먹고 있다. 이 도민들이 지리산댐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자격도 없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환문>네,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강댐이 지금, 서부경남 남강댐이 공급하고 있는 물, 물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7개 시군이거든요. 하루 약 35만 톤의 생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전체의 물을 공급하자, 이렇게 되면은 남강댐 물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홍지사께서 부산에 물을 공급하자는 주장까지 하셨거든요. 댐을 지어서 그렇게 되면은 부산과 경남을 다 합치면 그 시민들이 시민 수가 약 7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경남 320만에 부산 360만 명이거든요. 댐 하나에 이렇게 많은 70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의 목숨줄을 댐 하나에 걸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사례가 전혀 없거든요. 기껏해야 댐 하나를 지으면 규모가 좀 크더라도 한 100만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이상을 넘어서면 굉장히 위험한 식수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위험하다는 말이 "물폭탄을 이고 살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환문>네. 그것은 식수 공급문제 양보다는 홍수문제가 있거든요. 남강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댐 같은 경우에는 산 계곡 쪽에 위치를 합니다. 하지만 남강댐은 옛날부터 낙동강 하류 지역인 부산 양산 김해 이들 지역에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남강에서 흘러오는 물을 낙동강으로 보내지 않고 유역을 변경해가지고 비상방수를 통해가지고 사천만으로 바다로 바로 빼내기 위해서 현재 진주시, 바로 시가지 위에 세웠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물을 더 채워서 부산에 물을 공급하자면 물을 더 채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급격한 홍수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댐의 수위조절을 잘못해 가지고 댐이 남강댐이 월류를 하게 된다면 댐이 붕괴되거나 이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게된다는 거죠.
김효영>그런데, 홍 지사는 "한강에는 댐이 11개가 있다. 그럼 서울시민들은 물폭탄을 11개씩이나 이고 사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환문>남강댐은 바로 진주 도심 바로 위에 있지만, 서울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한강 쪽에 북한강이나 남한강이나 이쪽에 댐들은 대부분 서울 시내와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상류에 위치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안전하게 물 수위라든지 정책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죠. 또 남강댐 같은 경우에도 지난 99년도에 다시 한 번 재공사를 해가지고 댐을 크게 확장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물을 공급하고 있는 정도의 양과 물을 공급하고 또 그러면서 홍수피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물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채워서 공급하는 정책을 쓰게 된다 그러면, 남강댐의 안전성 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효영>그러나, 홍 지사는 이것을 식수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 수돗물 정책은 식수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 진단은 맞습니까?
이환문>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수자원 특히 식수공급정책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홍준표 지사께서 유럽같이 우리나라에 댐을, 가능한 식수를 댐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오히려 정반대인 국제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댐 하나에 수백만 명이 먹을 식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면, 만약에 남강댐을 이용해서 경남도민 전체와 부산시민 전체가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남강댐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름에 수질오여 사고라든지, 여타 혹시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비가 갑자기 적게 내려서 예측하지 못하도록 적게 내려서 물이 마를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국가에서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또는 혹시 있을지 모를 이런 댐 자체의 수질사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응하자면 오히려 정반대로 댐 위주가 아니라, 분산형으로 해서 각 지역에 맞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소규모 이 저수지라든지, 빗물을 이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한다거나 인공습지를 개발한다거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집중식 그리고 대규모 댐 위주의 식수공급정책이 아니라, 지역분산형 그리고 소규모형 이런 자연친화적인 수자원개발과 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지금 정부는 지리산댐을 식수 댐이 아닌 홍수조절 댐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이환문>네. 그렇습니다.
김효영>하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식수 댐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환문>네.
김효영> 홍 지사는 "정부가 비겁하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가 반대하니까 홍수조절댐이라고 하는데, 다목적댐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환문>제가 잘은 모르지만, 홍준표 지사님께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지리산댐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도민들에게 밝혀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지리산댐이 홍수조절용으로 이렇게 건설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남강댐에 물을 채워서 부산에 공급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홍준표 지사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한가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목적용 지리산댐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이 문제는 정부 정책상 일단락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지리산댐을 부산식수공급용 다목적댐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놓고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 예산이 500억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든요. 국회 동의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홍 지사 측에서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런 법적 절차까지도 완전히 무시하는 말씀이시고,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그냥 밀고하자는 이야기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예산을 처리하게 될 국회 심의를 결코 통과할 수 없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김효영>홍 지사가 당선 직후까지만 해도 지리산댐은 해당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환문>네. 그렇습니다.
김효영>근데 지금은 한참을 더 나간 것 같아요.
이환문>네.
김효영>왜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환문>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아마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정치적인 계산요?
이환문>홍준표 지사님은 아시다시피 경남도지사로 재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남도지사이시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시면 당연히 경남도민들의 고충이나 아픔들을 먼저 살피시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바로 부산시민들을 걱정하면서 남강댐 물을 부산에 주느니, 마느니, 그리고 지리산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란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홍 지사님께서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사님이 당선되고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대권에 도전할 것이란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흘러다녔거든요.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부산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대권가도를 가기 위해서는 영남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부산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홍준표 지사께서 지적을 하시면 부산시민이라든지, 영남의 표를 얻는데 특히 보수적인 분들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문제, 정말 홍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식수문제, 수자원 정책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할 그런 의사도 있지만 그렇지않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효영>정치적인 계산이었다?
이환문>그럴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재선에 성공하신 분이 다른 급한 일도 많고 특히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은데 도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댐 문제를 지역주민, 경남도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란 거죠.
김효영>객관적으로 보실 때, 서부 경남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환문>이게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2008년 말에 남강댐 물 부산공급문제가 처음 제기가 되고 논란이 됐거든요.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정책도 오락가락하면서 뒤집혀져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지역, 또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국가정책문제는 여론 수렴 거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원만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지리산댐도 그런 흐름 속에서 다시 제고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돼서 백지화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컸었고요. 하지만 갑자기 홍준표 지사께서 들고 나오면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고 특히 도지사로서 재선까지 시켜드렸는데 지역주민들의 실정이라든지, 고충들은 전혀 헤아려주시지 않고 부산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효영>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홍 지사가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진주를 비롯한 서부권대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부권 개발공약도 남강댐이나 지리산댐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까?
이환문>저희들은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지사께서 재선에 성공하시자마자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계시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남강 물 문제를 그런 식으로 푸는데 있어가지고 특히 서부경남지역의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반대급부로써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그런데, 아직까지 환경단체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환문>저희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홍 지사님께서 지리산댐을 건설한다, 만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국가 정부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의견은 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댐을 건설하거나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문제는 홍준표 지사님께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민이 하나있고요. 또 하나가 홍준표 지사께서 정말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 노림수가 있고 이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건드릴 때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홍 지사님의 의도에 우리가 부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김효영>무대응이 대응이다?
이환문>조만간 대책위가 열릴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논의해서 앞으로 대응방안을 조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환문>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