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을 하고 있다. 1만2000여 명이 참여한 2차 교사선언은 지난 5월 1만5000여 명이 참여한 1차 선언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교조는 이번 선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합법노조 지위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5일 교사 1만 5,853명이 참가한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1차 교사선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모두 1만 2,244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2차 선언문에서 “박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며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돌변했고,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 채 특별법 제정도 외면 받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고, 제자 논문을 상습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대선자금 차떼기 주역인 인물을 국정원장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가 대개조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동조합에 맡기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등 수많은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EI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각각 지난달 27일과 24일 성명을 통해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한국 법원의 결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간 정성 들여 쌓아 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와대 게시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박 대통령 퇴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이번 교사선언 참여 교사들도 고발 또는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