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가능한 일본> '우익야당' 일본유신회도 비판

민주·공산·사민, 각의결정 철회 요구…다함께당·이시하라 신당은 찬성

다수의 일본 야당들은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 사민당 등은 각의 결정 철회를 요구했고, 집단 자위권에 찬성하는 입장이던 일본유신회도 아베 정권의 대(對) 국민 설명이 부족했음을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일본유신회, 생활당 등의 간부들과 도쿄 유라쿠초에서 가두연설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각의결정"이라며 "사실상 제동장치가 없고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하는 것)를 크게 벗어났다"고 말했다.

일본유신회의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의원단 간사장은 연설에서 "여당 협의로 정리되자마자 금방 각의 결정하는 것은 난폭하다"며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불안감을 국민이 갖는 것은 분명히 정부의 설명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일본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헌법 개정과 다름없는 대전환을 각의 결정으로 강행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부정"이라며 "헌법 파괴의 쿠데타라고 불러야 할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생활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도 회견에서 "일본이 직접 관계없는 세계의 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하면 국민의 생명과 일본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계의 '원조극우'로 불리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의원이 내달 창당할 '차세대당'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잠정대표는 "일본이 놓여 있는 입장을 생각하면 헌법 해석 변경에 의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함께당 아사오 게이치로(淺尾慶一郞) 대표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베 정권에 이해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