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당초 30일 쌀 관세화를 선언하기로 한 일정을 바꿔, 국회 등과 의견수렴을 더 거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유예 종료 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더 거친 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을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하는 시기를 두차례 유예받았으며, 올해 말에 유예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올해 안에 쌀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율을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수입물량을 현행 40.9만톤에서 80만톤 이상으로 두 배로 늘리고 추가로 관세화를 유예받아야 한다.
정부는 당초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쌀 관세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왔다"며 "지금까지 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친 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