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윤성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화에 반발하며 27일 조합원 집단조퇴 투쟁을 벌였다. 다음달 2일과 12일에는 교사선언과 전국 교사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해 10월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하고 1심 법원이 고용부의 법외(法外)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조직을 지키기 위한 단체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조직을 지키기 위한 전교조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고된 동료 조합원을 내칠 수 없다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현행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전교조는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은 국제노동기구나 OECD 등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9명의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조치가 지나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하면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단체행동이나 실력행사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법 개정 운동에 나서야지 거리로 나서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뺏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의 지지를 잃는 것이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지지였다. 국민들은 참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들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다.
더욱이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국민들은 진보교육감들이 앞장서 입시위주의 지나친 경쟁체제, 공교육의 붕괴현상, 사교육비 문제 등 당면한 교육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감들이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와중에 전교조가 실력행사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강경대응을 불러와 교육현장을 갈등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미 7월 3일까지 노조 전임자 72명을 현직으로 복귀시키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지금까지는 해고자 9명이 문제였지만 앞으로 대량 징계사태가 발생하고 또다시 투쟁으로 맞서는 수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과정은 법외노조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거니와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조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정부와 힘으로 맞서기보다 국민의 마음을 얻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교조가 지금 조직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참교육을 부르짖던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현장에서 잘못된 교육의 개혁과 변화에 앞장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