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공무원 사회에 때아닌 명퇴바람이 불고 있다.
전북도청의 경우 1년에 20명 남짓하던 명퇴신청이 올 상반기에만 30명에 이르고 다른 시군이나 교육청 등 공직사회 분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때아닌 명퇴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금개혁 발표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대려는 것은 공무원 연금 적자 정부보전금의 규모가 2013년 2조원이던 것이 2020년에는 8조 천 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분석이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최종 확정 발표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사회에서는 많게는 월 60만 원에서 적게는 40만 원가량 수령액이 줄어 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 김형균 사무처장은 정년 퇴직을 망설이다가 연금이 깍이느니 결국 차라리 지금 명퇴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라북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일부 간부가 삭발투쟁에 나섰다.
아울러 개혁안은 공무원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버스투어 형식의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