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2013년도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적표가 나쁘게 나왔다.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2개로 지난 2012년 16개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에 반해 C등급 기관은 지난 2012년 39개에서 46개, D등급은 9개에서 19개,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LH와 철도공사가 D와 E등급을 각각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기관의 경우 정부의 주거와 교통정책을 대행하는 공기업으로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수익성 평가에 치중하면서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 LH, 영원한 적자 구조..."임대주택 짓지 않으면 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어쩔 수 없는 만성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다.
공공 임대주택 1채를 지을때 마다 7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를 대신해 영세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LH의 존재가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 균형발전 사업인 대규모 택지조성과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부동산경기 침체라는 덫에 걸려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LH는 총부채 규모가 2013년말 기준 142조원에 달한다. 이가운데 정부사업을 대행해서 발생한 '손실보전 대상사업' 부채가 98조8천억원으로 전체의 57%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26조원을 손해 봤다. 현 정부가 벌이고 있는 행복주택사업도 14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최소 1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LH에 대해 경영평가 D등급을 주었다. 사장은 경고를 받았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LH의 차장급 직원은 "해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억이 없다"며 "수익성을 내기 위해선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고, 택지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 코레일, 실망감 크다..."국민의 발에 자물쇠 채우란 말이냐"한국철도공사 코레일도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실망과 낙담을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수서고속철도 분리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인 것과 경영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최연혜 사장은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취임한지 6개월이 안돼 사장직을 겨우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직원들은 LH와 마찬가지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레일은 2013년말 기준 총부채 규모가 17조원에 이른다. 고속철도만 흑자고 나머지 새마을과 무궁화호 열차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면서 부채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중앙선과 장항선 등 기존 노선을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국민의 발' 역할을 해야하는 공공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부장급 간부직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맞추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다"며 "철도요금을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올리기 전에는 만성 적자구조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 민주노총...."비정상적 경영평가, 용납할 수 없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번 경영평가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그 동안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성과 평가 수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사업 강요, 정원 관리, 노사 관계, 복리 후생 통제 등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한 업무실적이 평가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짜 정상화 대책 실행을 위한 계획이 입맛에 맞게 제출됐다"며 "부채감축이란 미명으로 공공사업을 축소했는지 여부가 평가 기준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