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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바보총리' 대신 부통령제 하자"



정치 일반

    김태호 "'바보총리' 대신 부통령제 하자"


    - 문창극, 완벽하진 않지만 기회 줘야
    - 인사청문회, 후보자들 누더기 만들어
    - 선거로 뽑힌 부통령, 신뢰감 높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내일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요청서 접수가 되면 국회는 그때부터 인사청문회 열어야죠. 야당은 문창극 후보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여당은 결격사유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기회는 줘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 양당의 이런 입장은 우리가 인터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아예 국무총리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옵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당권의 도전장도 내미셨어요. 김태호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호> 김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사실 문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당의 공식입장은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개인 의원들 입장에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태호> 총리 자격 기준은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문 후보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만 총리 후보자의 자격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또 문 후보자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고, 또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충분히 반성한다 라고 보세요?

    ◆ 김태호> 어차피 총리 후보자의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참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 완벽한 사람을 찾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의 문제된 발언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 일본에 대한 부분, 위안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명백한 부분이어서 오히려 재산이나 병역문제보다 더 심각한 결격사유 아니냐, 이런 주장들 나오는데요?

    ◆ 김태호> 국가의 어떤 역사인식이라든지 국가 정치적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한 또 면밀히 따져야 됩니다마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종교인의 자세로서, 종교인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 김현정> 하나님의 뜻 발언 말고 지금 위안부 발언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 김태호>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것을 끝까지 문제삼아서 여러 가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국정 운영에 또 나름대로 고려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그 말씀은 이미 안대희 후보자가 한번 낙마한 후에 두 번째 후보자라는 점, 여기서 또 낙마하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겠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 김태호>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대통령의 또 국가관이라든지 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좀 고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 한 명 낙마하고 두 번째 후보자가 아니라 심지어 앞에 9명이 낙마하고 10번째 후보자일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도 있는데?

    ◆ 김태호> 당연하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소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질 것이고 국민에게 또 판단의 기회도 좀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청문회는 열어야 하고 기회는 주자. 하지만 이제 김태호 의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번에 그래도 국정운영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시는 거예요?

    ◆ 김태호> 물론 소리는 아마 태산이 떠나갈듯 시끄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기회에 야당도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좀 어른스럽게 대응하는 방법도 좋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들 문자로 "정말 국정운영 잘 되길 바라고 이번 두 번째 사람 통과되길 국민들 누구나가 바랬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분을 지명했을까,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고 질문 주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호> 그래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30대 시각이 다를 수 있고 40대, 50대 시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대에 이야기한 (것을), 세월이 지나서 그 시각만 딱 꼬집어서 잘못했다고 해 간다면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전체의 과정을 보면서 또 발전된 모습의 그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과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번에는 통과시켜주자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총리제를 없애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고려해 보자라는 좀 색다른 주장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 김태호> 저도 3년 전에 정말 39년 만에 40대 국무총리로 지명됐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참 저도 준비가 덜 됐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이런 형태의 청문회가 신상 털기식, 이런 청문회가 설사 그 후보자가 통과되더라도 이미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누더기. 누더기 총리로 바보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국민들의 신뢰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청문회 제도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 부통령제로 가는 게 맞다. 오히려 국민들이 대통령 뽑을 때 총리, 사실상의 부대통령이 책임총리 책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총리를 그렇게 국민이 선택하면 대통령의 눈치도 그렇게 보지 않고 견제도 하면서 정말 국민만 바라보면서 임기 보장되면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미국식으로 러닝메이트로 부통령까지 같이 묶어서 선거할 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사람 없는 데서 국무총리 뽑느라고 고생 안 해도 되고, 국민들도 그렇게 되면 스스로 뽑은 부통령이니까 더 신뢰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

    ◆ 김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합형으로 세대를 아우를 수도 있고, 또 지역을 아우를 수도 있고 또 남녀 성별을 아우를 수 있는, 남북의 문제 통일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끔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잘 안 됐어요.

    ◆ 김태호> 이제 좀 정신 차려야죠.

    ◇ 김현정> 지금 당대표 도전하셨는데, 만약 당대표가 되면 이 부통령제를 적극 논의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 김태호> 저는 이미 4년 중립의 정, 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되어야 절대 권력의 대통령의 권력도 분산할 수 있고, 또 진영 논리의 이 고장난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동감을 하십니까, 여론은 어떤가요?

    ◆ 김태호> 지금 정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오염돼 있고 고장이 나 있고 낡고 부패해 있는데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이 아니라 이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개혁하는 게 진짜 혁신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태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태호>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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