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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열쇠 쥔 공명당 결국 타협하나(종합)

아시아/호주

    일본 집단자위권 열쇠 쥔 공명당 결국 타협하나(종합)

    • 2014-06-13 06:16

    신중론-타협론 맞서며 내부 동요…"일부 허용방향으로 기울어"

     

    '정체성'을 양보해가며 권력을 지킬 것인가, 명분을 지키며 '추운 들판'으로 나갈 것인가.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의 열쇠를 쥔 공명당이 당의 미래를 좌우할지 모르는 중대 결단을 앞두고 있다.

    개헌 대신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을 변경한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런 만큼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 각의 제도상 각료(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를 둔 공명당만 동의하면 패전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온 일본 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이 이뤄질 상황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결정을 마친다는 목표 아래 신속한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사회의 관심은 '공명당이 버틸 것인가'에서 점점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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