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싸진 = 이미지비트 제공)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4.6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나 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얼마 전 대법원이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외국에서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담배의 해악을 줄이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문이 들어가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됐지만 한국의 흡연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7%로 일본 34%, 영국 22%, 미국 21%를 압도한다.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담배를 접하는 연령층도 10~13세로 낮아졌고, 고3 학생들은 4명 중 한 명 꼴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마다 아이들의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담배와의 전 방위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10년 동안 묶여있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흡연의 폐해를 고발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담은 광고를 이달 말부터 내보내기로 했으며 담뱃갑에 경고 글귀가 아닌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금연구역 확대를 홍보하거나 단순히 흡연 피해를 알리는 정도에 그쳤다. 담배가 나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키지 못한 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만 줄임으로써 흡연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혐오감이 들 정도로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광고는 해외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폐암 말기의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지난 2002년 자신의 흡연 피해를 증언한 광고가 파장을 일으키며 금연 바람이 일기도 했다.
현재 1갑당 2,500원인 담뱃값은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담뱃값이 가장 싼 나라이다. 노르웨이는 우리의 6배가 넘고, 일본이 2.8배, 미국도 2.4배나 된다. 담뱃값은 지나치게 싸고 흡연율은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건 담뱃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인데 우리나라는 그 세금 비중이 62%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7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동안 보건당국의 이 같은 금연정책 시행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었다.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한 일부 경제부처와 국회에서의 제동 때문이었다. 물론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이제 더 이상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이 한꺼번에 강구돼야 한다.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