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임명제 교육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 태스크포스도 설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직선제 폐지 주장의 논거는 ① 과도한 선거비용과 ② 견제받지 않는 인사권, ③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 등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이는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며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지나친 중앙집권화와 정치적 중립 훼손을 막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이번이 겨우 두 번째 선거다. 아직 뿌리 내리지 않았고, 치명적 폐해가 확정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직선제 1기 교육감들의 경우를 보아도 임명제 교육감 시절보다 나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혁신학교' 운동이 좋은 예다. 농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착안된 ‘혁신학교’는 지난 4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500개교를 넘는다.
경기도에서 본격 도입된 혁신학교는 지식 중심의 경쟁에서 소통과 협력 중심으로 틀을 바꾸자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 역시 혁신학교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까지 혁신학교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2000개교에 이르는 '보편적 교육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도입도 교육감 직선제의 성과로 꼽힌다. 예산 문제로 논란이 있지만 교육복지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2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활동 경비 축소 등 교육복지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들이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유권자들은 이에 협력하며 감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조급하게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온 이유는 따로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려 13곳을 진보 성향 교육감이 석권한 충격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노골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얄팍한 정치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과도한 선거비용이나 저조한 참여율 같은 문제점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 일이다. 임명제와 간선제를 거쳐, 여야 합의로 도출된 것이 교육감 직선제다.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걸음마 단계인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성숙한 집권 여당의 도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