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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돌풍, 정책 변화는 연착륙돼야



사건/사고

    진보 교육감 돌풍, 정책 변화는 연착륙돼야

    "교육 정책 중심은 학생"… "판단은 합리적으로, 속도는 점진적으로"

    좌로부터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김석준(부산) 당선자

     

    6.4 지방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은 모두 13곳.

    진보 교육감들은 서울(조희연)과 경기(이재정), 인천(이청연) 등 수도권을 휩쓸었고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부산(김석준)과 경남(박종훈)에서도 석권했다.

    충정권에서도 대전을 제외하고 세종(최교진), 충북(김병우), 충남(김지철) 등에서 진보 교육감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이 내세운 '일반고 살리기' 공약 등에 학교 서열화나 기존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유권자들이 표로 응답했다는 분석이다. 교육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약속한 진보 교육감들에게 시민들이 공감했다는 얘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현재 (우리 사회에는)경쟁교육이나 효율성 중심의 교육에 대한 염증이 많다"며 "한국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이 투표로 나타난 것 같다"거 말했다.

    자료사진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교육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된 13명은 지난달 19일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며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일반고나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보다 일반고 지원이 강화되고, 보수 교육감 당시 대폭 축소됐던 혁신학교 정책과 학생인권조례도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관건은 '학생 중심의 신중한 정책 변화'라는 지적이다.

    2008년 서울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래 2년 꼴로 보수(공정택)-> 진보(곽노현)-> 보수(문용린)로 성향이 다른 교육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했다.

    당선된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단칼에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주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학생'이었다.

    참교육 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전임 교육감의 정책 가운데 좋은 것들은 계승하고 전임 교육감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공약들도 하루 아침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원칙에 맞게, 어떤 학생들도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도 급진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희연 당선자는 "문용린 전 교육감의 자유학기제 같은 긍정적인 정책은 적극적으로 이어가겠고 자사고 정책이 설령 바뀌더라도 학생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엄정히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치는 자사고만 일반고나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자도 "판단은 합리적으로, 속도는 점진적으로, 기간은 지속적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진보 교육감 대거 등장에 따른 급진적 교육 정책 변화 우려늘 일축했다.

    진보, 보수를 떠나 교육 정책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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