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위협 맞서 한·일 군사협정 맺어야"<美전문가>

'상층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구매도 필요하다고 제안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상층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구매하고 일본과 군사정보교류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수성향 미국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 절하나 점진적 제재 증대라는 소극적 대처는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협력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망과 상호 운용되는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이 '동맹국간의 통합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탓이며, 일본의 한반도 점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2012년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유가 한국에서 급증한 민족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국이 독자 개발하려는 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민이나 주한미군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도 공중발사 레이저무기를 비롯한 가속단계 탄도미사일 요격수단이나 지상발사 다탄두요격체계의 개발을 재개하고 '아시아 중심'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군사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