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중국의존도를 줄이려는 의지, 한미일 공조 중 고리 약한 일본 노려
-日, 전후에 끊임없이 한반도 정세를 국내 정치에 이용
-日 대북제재 해제, UN 차원 제재 수준 이하까지는 아냐
-北日관계 개선? 양국 인사 교류 차원, 본 궤도에 오른것 아냐
-외교당국 의연하게 대처해야, 장기적 시각으로 北핵문제 해결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30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
◇ 정관용> 바로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일 국장급 회담에서 양국이 전격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전면 재조사한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이 재조사에 나서는 즉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 여기에 합의한 건데요. 이것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을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송민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본 국내 국민들한테는 이른바 납북자 문제라고 하는 게 북핵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면서요?
◆ 송민순> 그렇지는 않겠죠. 당장 감정적으로 납북 문제가 감성적이고 또 인도 문제니까 중요하지만 북한 핵이나 미사일,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국가 전체의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성격이 다른 거고, 무게로 치면. 또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게 무게가 더 크겠죠.
◇ 정관용> 그나저나 많이 듣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청취자 분들 궁금해 하실까봐요. 납북자 문제라는 게 대체 언제부터 왜 북한이 납북을 했고,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대체로?
◆ 송민순> 그게 지금... 17명이 납북됐다고 일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가서 그때 한번 합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송민순> 그때 5명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남았는데. 일본은 12명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다시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그중에서 4명인가는 아예 있지도 않은 사실이고, 8명인가는 아예 사망했다. 이렇게 좀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난 거죠. 그런 사정인데. 뭐 북한이 그 당시에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이 그걸 인정했던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부분적으로 인정했던 거죠, 2002년에.
◆ 송민순> 북한은 다 인정했다고 그러고, 일본은 부분적으로만 인정했다고 하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 정관용> 2002년에 그렇게 일단 합의해서 조사하기로 했다가 핵실험하고 이러면서 다시 없었던 일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 송민순> 핵실험 때문에 없어진 것도 있지만 5명 돌려보내고 북한은 해결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더 요구를 하니까 납치 문제 자체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과 일본의 의도를 좀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김정은의 의도와 아베의 의도요.
◆ 송민순> 이건 뭐, 사실 이런 정도의 합의가 나올 거라는 건 금년 초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였지만.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으로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중국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 중국에 급하게 굉장히 의존하고 있으니까.
◇ 정관용> 요즘 또 북·중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 송민순> 네. 그것뿐만 아니라 좋다 하더라도 자기 옆에 붙어 있는 나라에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는데 나오려고 하면 한국, 일본,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꽉 막고 있으니까. 어딘가 한 군데는 뚫어야 되겠는데 일본이 제일 약한 꼬리가 돼서 그렇게 합의를 한 거고. 또 아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을 어떻게 해 봐야 되겠는데 그게 또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과거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위안부 등등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또 북한을 활용하고 그랬는데요. 특히 일본은요, 아베뿐만 아니라 일본이 전후에 끊임없이 한반도에서의 분단 상황을 자기들의 국내 정치와 대외관계에 있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격 합의 될 때까지 사전 통보를 전혀 받은 바가 없다면서요?
◆ 송민순> 일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한테 미리 미리 알려주고 협의하는 이런 정도로 한·일관계가 그렇게 가까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다루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보면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안 알려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 정관용> 원래 그렇다, 이거로군요.
◆ 송민순> 원래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공조체제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줄곧 압박전술을 써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5.24 조치도 있고 미국은 또 UN 주도 하에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일본만 이렇게 독자적인 제재를 해제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한·미·일 공조에 뭔가 엇박자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송민순> 기본적으로요, 이게 인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를 어떻게 하지 마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본이 지금 제재 해제 하는 것도 UN 제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 위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저촉을 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송민순>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미·일이 공조를 하고 또 UN 차원에서 해 놓은 제재를 일본이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고.
◇ 정관용> 그건 아니다, 이거죠.
◆ 송민순> 일본이 그 위에 UN 제재 위에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했던 제재를 풀면서 그걸 카드로써 활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UN 제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미사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송민순> 그러니까 핵미사일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UN 제재 수준 이하로 더 제재를 해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 정관용> 네. 그러면 한·미·일 공조에는 큰 문제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송민순> 기본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고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북·일 간의 수교, 외교관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수교까지 가려면 5개 이상의 큰 대문을 거쳐야 될 겁니다. 이번에 합의하는 게 하나의 작은 대문이고. 그 다음에 납북자 조사결과를 일본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송민순> 또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북한이 내놓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핵미사일 가고 그다음에 소위, 청구권. 과거 우리 한·일 협정 때처럼 청구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교로 넘어가는 큰 어려운 대문들이 있는데. 당장 무슨 북·일관계가 지금 이렇게 상징적인 것 이상의 실질적인 관계로 될 거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 정관용> 네. 결과적으로 핵 문제가 국제적으로 풀려야 북·일 수교 문제도 같이 풀린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 송민순> 그렇죠. 그거 없이는 이 문제는 본 궤도에 가기 어렵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 동안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하고, 만경봉호라고 옛날 북한하고 일본하고 왔다 갔다 했던 배 정도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조총련들이 많이 가고 그랬죠.
◆ 송민순> 그런 정도의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문제이지.
◇ 정관용>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 송민순> 저는 말씀이죠. 우리 정부가 당장 여기에 대해서 급하게 할 것 없이 의연하게 대응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일관계는 상당한 실질적인 한계가 있고. 또 사실적으로 북·일관계가 잘 진행이 되면 우리가 더 큰 시각에서, 멀리 보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는 북·일관계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행동을 조심하고 평화적으로 행동하고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송민순> 그런 큰 목표에 맞게 이런 북·일관계를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문제의 당장의 협소한 시각보다는 좀 장기적이고 광대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를 우리가 먼저 이끌어갔으면 좋았겠지만, 또 여러 사정이 있어서 안 됐으니까 차선책이라도 이런 사정에 맞춰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같은 것. 지금 실제 우리 기업 자체가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필요로 하니까 그런 걸 하고요. 또 5.24 조치 같은 것도 우리 자체의 남북관계 차원 우리 자체의 안보, 경제 차원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그런 유연한 정책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부 언론들에서 ‘우리 정부 뒤통수 맞았다. 한·미·일 공조 균열.’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럴 게 아니라.
◆ 송민순> 네. 그 정도로 이게 무슨 자극적인 사안은... 우리가 설사 자극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극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큰 틀에서 보면 북·일관계 개선도 사실은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할 바를 해야 하는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민순> 네.
◇ 정관용>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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