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29 북일합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 대일 외교의 민낯이다. 일본이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챙기면서 한국의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불쾌한 내색 없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한·미·일 3국의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일합의 내용을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표 '직전' 통보 받았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북일이 스톡홀름에서 접촉을 끝낸 28일 시점에는, 공개된 것 이상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 전까지는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와 대북제재조치 해제 등 북일이 어디까지 의견을 수렴시켰는지 '깜깜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사실상 일본의 '단독 행동' 끝에 북일 합의에 이른 것이 맞긴 하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외교부는 이 부분을 열심히 알리고 있다. 미국 측도 발표 직전 일본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중국의 경우 내용을 아예 전달받지 못했으니, '우리만 왕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의 단독행동에 외교적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국가가 한국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설명은 다소 궁색한 측면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향후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깜깜이 상태에서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일본 측에 요구하는 북일협상의 '투명성'에 대해 그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다못해 이번 5.29 합의가 우리 정부의 투명성 기준에 부합하냐는 질문에도 당국자는 "앞으로 일본이 어떤 의도와 협상전략 하에 북한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우리와 긴밀히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만 한다.
이는 납치 문제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 우리가 이를 막을 마땅한 명분이 부족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일본을 제어할 마땅한 지렛대가 없다는 점,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외교부에서 "지켜보겠다" 이상의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북일 간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곧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읽힌다. 납치자 숫자에 대한 북일 간 이견은 차치하더라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본 여론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을 아베 총리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등이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