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 일본총리. (자료사진)
일본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해제하기로 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전략에 일정 부분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북일간 합의 진행상황 예의주시"
북한은 일본과 합의한 대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재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대북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북한과 임기 내에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에서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아베 총리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는 북일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한·미·일 대북 3각 공조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북한이 일본을 돌파구로 활용하고 나선 데 대해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대북정책에서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선택 폭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일 합의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북일간 합의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남북관계 개선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남북 당국 간 불신의 골이 워낙 깊어 남북관계는 당분간 소강국면을 이어가겠지만 8.15를 전후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사이에 경색국면이 이어지다가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긍정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오면 해빙무드가 조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8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교황의 개성공단 방문이 성사되거나 교황이 한국에서 집전할 미사에 북한 천주교 관계자들이 오게 되면 한반도 평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더욱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도 남북대화 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북한 아시안게임 참가 결정에 대해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를 거칠게 비난하고 있지만 스포츠를 통해 남북협력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일관계도 결국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핵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 북한과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