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29일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를 발표하면서 한국 외교의 공간은 더 줄어들게 됐다. 일본이 한미일 공조 균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국 이익에 충실한 행보를 보이는 데 반해, 한국은 북일 협상의 성사를 희박하게 보면서 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는 북일 간 접촉이 수 차례 이어져 왔음에도 그때마다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할 일은 없다"며 "북일 접촉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만 머물러 있었다. 납치 문제 해결이라는 인도주의적 이슈에 대해 제 3국 입장에서 왈가왈부하기 어렵고 미국이 일본의 드라이브를 제어할 것이란 예측이 나름의 근거였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납치 문제를 주요한 정치 현안으로 보고 해결 의지를 여러 차례 나타내 왔던 점, 평행선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일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날 북일 합의는 예견됐던 것이나 다름 없다. 아베 총리의 측근들과 접촉이 잦은 한 일본 언론인은 "아베 총리는 본인이 직접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보여왔다"며 "한국과 미국이 반대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당장 대북 한미일 3각 공조가 흔들리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으로 이끌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은 빛이 바래게 됐다. 통일대박과 드레스덴 선언 등 북한의 반발만 일으키고 실질적 성과는 도출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아젠다가 북일 합의에 극적인 대조점만 제공한 셈이 됐다.
북일 관계가 급진전을 보일 경우,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영향력은 안그래도 부족한 수준에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 관계는 개성공단이라는 유일한 끈으로 지탱되고 있는데, 일본의 대북 지원이 확대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사업은 추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북 외교 정책을 다각화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토대로 한 대북 제재에만 공을 들이면서 스스로 손발을 묶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 중에 북한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나라는 당연히 한국이지만, 실제 외교 활동을 보면 한국은 느긋하고 일본은 부지런하다"며 "최근 동북아 국가들의 활동이 철저히 핵심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무엇을 위해 어떤 외교를 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NEWS:left}우리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작 정부는 일본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쾌함을 내비치기도 어려운 눈치다. 역사문제로 한일 관계가 어색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로 갈등을 빚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은, 한미일 3각 공조에 균열이 갔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비공식적으로나마 일본을 제어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북일 간에도 세부적 내용에서는 이견이 많이 있으므로 납치문제만 가지고 관계가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미일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