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2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실련이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 지명 철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안 전 대법관은 더 이상 전관예우 척결의 선두에 설 명분이 없으며,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적폐들을 개혁할 적임자도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개업 불과 5개월 만에 16억 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안 전 대법관이 법조인 마피아, 이른바 '법피아'임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진정 우리 사회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안 전 대법관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경실련은 촉구했다.
경실련은 안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뒤늦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모든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전 대법관이 총리 지명 직전 3억 원을 기부한 것도 '전관예우 논란을 희석하기 위한 가식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 박근혜 대통령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6일 지난 1년간 전관예우를 통해 벌어들인 실수입 11억여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형적인 '법피아'로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모든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총리 지명 직전 3억 원을 기부한 것도 전관예우 논란을 희석하기 위한 가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과 전관예우를 척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른바 '법피아'임이 명확해진 안 후보자가 총리로서 이러한 적폐를 제대로 수술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하지도 못할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국민담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안 후보자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안 후보자는 더 이상 전관예우 척결의 선두에 설 명분이 없으며,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적폐들을 개혁할 적임자도 더더욱 아니다. 안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의 핵심은 작년 7월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연말까지 불과 5개월간 벌어들인 수임료 16억원이다. 올 들어 올린 수입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하루일당 1천만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일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막대한 수입을 올리기는 힘들다.
안 후보자는 형사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고 대개 민사·조세 사건으로 16억 원을 벌었다고 했지만, 민사·조세 사건 외에 형사 사건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의혹이 존재한다. 특히 올해 수임한 사건이 아직도 그 내용과 규모가 밝혀지지도 않고 있어 올해까지 포함한다면 상상을 초월한 수준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특정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 변론을 맡았던 만큼 공직자로서 일종의 범죄행위인 직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반복되는 인사문제는 인재가 없어서도, 인재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어서도 아니다. 박 대통령의 협소하고 독선적인 인재선택 기준과 인사시스템의 문제다. 오랫동안 구조화된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명분과 추진력,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조인 중에서도 최상의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안 후보자를 관료사회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볼 수 없다. 국민들은 청렴한 법조인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의 이중적인 행태에 더욱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직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안 후보자에 대한 총리 지명을 철회함이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약속했다. 박 대통령이 안 후보자의 총리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안 후보자의 국무총리 지명 철회에 즉각 나서 세월호 참사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을 개혁하고, 민심을 추슬러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의지를 재차 보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