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쳥와대 제공
외교.안보와 경제부처를 제외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직이 신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종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총리로 격상돼 교육.사회.문화를 책임지게 된다. 교육부총리가 관할하는 부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부, 미래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신설에 따라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 어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런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안전행정부 개편안은 일부가 수정됐다.
당초 인사.조직 기능을 떼어내 총리실 아래 행정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사기능만 떼어내 차관급의 인사혁신처로 만들기로 했다.
조직 부분은 안전행정부에 남지만 안전행정부의 이름이 노무현 정부 때의 행정자치부로 환원된다.
이로써 안전행정부는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핵심권력인 인사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넘겨주게 됐지만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인 조직 기능을 유지하고 정부 3.0과 전자정부도 관할하게 돼 조직 해체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입법예고기간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 안대로 하면 정부조직은 청와대, 2원(국가정보원, 감사원), 1실(국무조정실), 6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7부 3처 18청에서 17부 5처(+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 16청(소방방재청→소방본부.해양경찰청 폐지)으로 바뀌게 된다.
정무직 공무원은 장관급 한 명(국가안전처장)이 늘고, 차관급은 한 자리(해경청장)가 줄게 됐다. 안행부 1차관이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2차관은 행자부 차관이 된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때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뒤 1년여 만에 다시 큰 폭의 정부 조직을 손질함으로써 새정부 출범 때 정부 조직 개편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정부 개편안을 만든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것은 처음의 조직개편안이 불완전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실패를 인정했다.{RELNEWS:right}
정부 출범기도 아닌 때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유 수석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다른 국무위원들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 사고 대책을 준비하면서 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수석은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진작에 보고서를 올렸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