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애초 "검찰에 다시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다시 검찰로 복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최근 검사 임용을 신청한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대해 이날자로 서울고등검찰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일반 수사업무가 아닌 법무연수원에서 연구활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는 당사자와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초기에 했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길 당시 검찰 안팎에선 '검사사표→청와대 근무→검찰복귀' 형태로 정권과 검찰이 유착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이 전 비서관과 법부부는 당시 "청와대 근무 후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못박았다.
검찰개혁안의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었다.
결국 이 전 비서관의 청와대행(行)과 관련된 해명성 발언과 공약은 모두 공염불이 됐고, 국민과 여론을 기만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 비서관은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관련한 인물로 지목되는 등 정치적 사건의 한복판에 섰던 인물이다.
이런 행태를 보인 정치 검사가 다시 검찰로 돌아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에 갔다 왔다는 보상차원에서 정권에서 챙겨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 비서관은 이 정권에서는 소위 '잘나가는 검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고 법무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며 그를 재임용 하는 것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의 후임으로 우병우 전 기획관이 임명된 것도 검찰 독립성을 흔드는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분별없는 피의사실 공표와 표적수사 논란을 일으키며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꼽혔었다. 이에 지난 검사장급 인사에서 낙마해 옷을 벗었지만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 신분으로 외부기관의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의 취지 역시 '다시 복귀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사실상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