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 경협 실적 업체 가운데 30%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체납 등으로 특별대출 조차 받지 못한 업체들은 삶의 의지마저 꺾여 버리진 오래다.
◈교역업체, 특별대출 ‘그림의 떡’
동방영만 스칼레아 대표는 2003년부터 남북 위탁가공 교역을 시작했다. 원부자재를 북한에 보내 평양 공장 등에서 의류 완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들여오는 사업이다.
5.24 조치 전까지 사업은 순항을 거듭했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갑자기 5.24조치가 발표되면서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
설비 투자 비용 9억 원과 5.24 조치로 북에서 제품을 건네받지 못한 비용 11억 원 등 모두 20여 억의 손해를 봐야만 했다.
평양 등 북한 내륙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담보를 걸고 거액의 은행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다.
동방영만 대표는 “사업이 중단되면서 의류 위탁가공 업체를 운영하던 사장 대부분이 세금을 못내는 것은 물론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집이나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가정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북의류임가공협의회는 5.24 조치 전까지 의류 관련 업체가 167개 업체가 있었으나 지금은 상당수가 폐업을 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주로 어패류를 수입해 온 나래필름 정한우 대표도 5.24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북한지역과 우리 지역에 축양장, 창고 등을 투자하는 데 20여 억원을 들였으나 사업이 끊기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북한에 들어간 선불금 가운데 절반 가량인 6억여 원 정도의 물품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 대표는 기존에 있던 자산을 팔아 부채를 정리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5억여 원의 빚이 남아 있다.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정 대표는 “정부가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막아 피해가 커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북한사업에 올인해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다"며 "“5.24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경협 실적 업체를 분석한 결과 1,090개 업체 중 5.24 조치 이후 지금까지 303개 업체가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역의 경우 2008년 1월~2010년 5월 실적업체 801곳 중 5.24 이후 235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위탁가공교역은 같은 기간 실적이 있는 업체 247곳 중 5.24 이후 65개 업체가 도산했고 민간경협은 42곳 중 3개 업체가 폐업을 신고했다.
통일부는 5.24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기업에 대해 200억원을 특별대출하기로 하고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1,2차 때는 교역액 기준으로 대출이 나갔고 이번에는 정부 승인에 따라 물품을 반입해 오던 기업 중 선불금 잔여액 또는 투자액이 남은 기업 등이 대상이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세금체납 등이 있는 기업은 1, 2차에 이어 이번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역 업체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국자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 대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그러나 5.24 조치로 불가피하게 신용이 나빠지거나 세금을 체납하게 된 만큼 계속 제외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2010년도 5.24 조치 전에도 신용불량자 였느냐"면서 "1.2차 때 대출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이번에도 못받게 돼 재기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체들은 경영난을 고려해 5.24 조치의 완전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남북간 두터운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갈등에 휘둘리지 않는 항구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