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자료사진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개혁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심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러나 관료들에게 '셀프개혁'을 주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의지를 밝히면서 "국무위원을 포함해 모든 고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이런 병폐를 낱낱이 찾아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공무원이야말로 개혁대상이고, 이른바 '관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개혁하란 말이냐"며 "눈치보며 적당히 하다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수십년 간의 경험으로 체득해 아는데 어떻게 타파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하다"며 '외부에 의한 개혁', '선택과 집중'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개혁방안 만들어 정부에 들이밀어야 하고, 둘째로 관료 전체가 아니라 소수 부처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가안전처 설계, 사고 해당부처에 대한 책임추궁과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샘플을 만들어야 국가개조와 적폐청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날부터 최고위원회의의 명칭을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로 바꾸고 조원철 연세대 교수 등 외부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켰다.
황우여 대표는 "당은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를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