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가운데 왼쪽부터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지부진한 구조작업에 항의, 면담을 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1.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안산의 한 장례식장,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수행한 공무원으로부터 “교육부장관님 오십니다”라는 귓속말을 들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 사람이 죽어나가도 장관 의전에만 매달리는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서 기가 찼다.
#2. 희생자 인양소식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는 진도체육관의 유족들은 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치를 떨고 있다. 24일 아침, 민관군 구조대 726명을 투입해 집중 수색에 나서겠다는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실제 (CBS노컷뉴스 24일자 보도 참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잠수사는 고작 13명 뿐이었던 것.
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현장에서 정부 대책위의 브리핑을 받으며 시시각각으로 속보를 전하는 언론인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자꾸 말을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뻔한 말바꾸기’라고 한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은 아이와 혈족을 잃은 상실감에다가 관료들의 어이없는 행태까지 겹쳐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선원들의 안전불감증과 사고발생 직전 먹통이나 다름없었던 해상관제시스템, 늑장 구조 착수와 소극적인 인명구조작업, 흉내만 낸 초기구조활동, 망가진 재난대응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인재가 분명하다.
언론의 탐사취재가 이어질수록 이번사고가 인재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고구마 캐듯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 모두를 자괴감에 빠트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 위기대응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는가? 라는 우리 내부를 향한 자문(自問)이다.
나라경제가 급속 성장했지만 문화는 발전에 뒤져 나타나는 내적 적폐들, 올림픽과 월드컵을 거치고 민주화와 함께 어느 정도 해소된 줄 알았지만 여전히 국민의식과 사회의 전반적 수준은 외적발전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발생하고 수습하고 또 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 중심에 마치 ‘거대한 벽’ 같은 관료집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공무원 대응을 보면서 “한국은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공무원사회의 폐쇄적 담합구조가 고시제도 때문에 특별히 강하다”면서 “해운업계와 한국선급의 유착은 공무원 퇴직후 업계로 나가도 현직 관료들이 후배들이니까 유착되는 것이고 책임 안지는 것도 조금 잘못해도 웬만하면 감싸주고 징계 받아도 다 살려주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A 당직자는 “사고수습이 기본적으로 자기(공무원)가 미친 듯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지경까지 이르렀겠느냐”며 “공무원자리를 권력으로 생각하고 국민에게 군림하려고 하니까, 갑을관계가 제일 확실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에서 오는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공직의 50%가량을 외부에 개방해 직업공무원의 철밥그릇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CBS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사회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모두가 페이퍼 계획이고 페이퍼 실천방안이었다"며 "대한민국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행동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대충하고 넘어가면 한 고비 넘어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자탄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고수습책임의 정점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서 있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라고 불려지는 외피를 한 거풀 벗겨냈을 때 드러나는 속살은 거대한 이익집단화한 '관료조직'이다.{RELNEWS:right}
대통령은 5년후면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직업공무원제란 법의 보호망 속에서 영속하는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매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정권 승패의 가늠자는 관료집단을 어떻게 휘어잡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조직이 관료조직이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관료집단에 정권이 얹혀서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모피아,산피아에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해피아란 신조어는 한국관료사회가 얼마나 이익집단화했는 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들이 그들만의 이익에 집착하는 만큼 국민들은 더 뒷전이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