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실상 해양사고의 '컨트롤타워'라는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24일 공개됐다.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6월 해양사고와 재난시 업무지침을 위해 작성한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을 보면, 국가안보실은 조직도에서 대통령을 제외하면 가장 상위에 놓여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나온 위기관리종합체계도 사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위기관리기구의 임무와 역할 사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국무총리가 관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해양수산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두에 국가안보실이 관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도 하다.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도 국가안보실의 의무는 모두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다.
정보공개센터는 "상식적으로 조직체계 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종합 관리하는 업무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가"라고 분석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또 "이번 세월호 침몰에 대한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았던 것을 두고 단일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이 사건대응 동안 부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