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관료들의 부패혐의가 드러나도 혐의가 드러난 해당관료만 처벌할 뿐 이들로부터 상납을 받아온 고위공직자의 처벌은 없었다.
또 당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의 경우 비리 혐의와 관련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심심치않게 부패사건이 터지지만 뇌물을 받은 상급자가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항상 꼬리자르기에 그쳤다.
이러다보니 부패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최고위 관료부터 하급직원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었다.
관료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불신을 넘어 혐오의 단계로까지 치닫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산업은 저우융캉 전 정치국상무위원이, 국가전력산업은 리펑 전 총리의 집안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제서야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뿌리의 근원이 너무 깊어 어디서 손을 대야할지 막막하다. 잘못 뿌리를 건드렸다 국가가 흔들릴까 걱정이 되는 수준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취임직후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파리와 호랑이를 함께 때려잡는다"고 밝혔다. 하급관리(파리)들의 부패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위관료(호랑이)들의 부패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구체적인 부패와 비리혐의가 드러난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리펑 전 총리의 자녀들의 비리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선뜻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장쩌민 전 국가주석 등 원로들은 "부패척결 행보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내심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패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당의 통치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때 도려내지 못한 부패 비리가 나중에 큰 짐이되고 나라를 어지럽힐 정도의 화근이 됐다. 화근을 제거하려고 수술대에 올려놨지만 상태가 너무 심각해 그냥 덮어버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제때에 뿌리뽑지 못한 중국의 부패문제가 연상된다.
검찰은 14일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를 일단락했다.
증거조작은 있었지만 윗선은 개입한 적이 없다는 결론이었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윗선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이 세차례나 검찰 수사에 올랐지만 매번 비슷한 결론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 역시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일 뿐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 역시 누구도 책임지는 일이 없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법 처리는 물론 정치적인 문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이나 불법사찰, 간첩 증거조작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건만 제대로 처벌된 사례가 없다.
사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면 정치적 책임이라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침묵을 통해 강력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국정원 개혁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지금 책임을 묻고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국정원의 월권과 전횡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급기야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