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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연대 "자사고 불법지원 중단, 교육감 고발 검토"



사회 일반

    울산교육연대 "자사고 불법지원 중단, 교육감 고발 검토"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10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사립고인 현대청운고와 성신고에 대한 불법적인 재정지원 중단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하는 학비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갖가지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기업설립 자사고인 현대청운고는 전체 모집인원 중 15%를 임직원 자녀로 선발하는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1억8천여 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자사고로 지정된 성신고도 지난해 2천7백여 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이같은 교육부와 시교육청, 지자체의 불법 재정지원 중단과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김복만 시교육감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등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자사고는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지만 원어민교사 채용과 영재학급 운영 등 교육감이 시책으로 추진하는 목적지정 사업을 위한 비용이나 시설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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