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컷뉴스/자료사진)
'디브레인(dBrain)', 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355조8천억원에 달하는 올해 정부예산의 세세한 입출 내역은 물론, 900조원이 넘는 국유재산과 조달사업까지 관리하는 정부의 전자 회계장부다.
하루에 1만5천명의 국고관리 담당 공무원이 접속해 일평균 36만건, 5조8천억원에 달하는 이체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취득가액 353억원으로 정부에서 가장 비싼 무형자산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디브레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삼성'이다. 삼성SDS가 위탁관리 중이다. 연구개발(R&D)부터 대형 국책 사업과 국방 사업까지, 말 그대로 정부의 돈이 흘러가는 모든 사업 정보가 민간기업 삼성의 손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시스템 관리 사업자가 바뀌어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국가 사업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시스템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디브레인 시스템을 가져와 운영할 독자적인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재정정보원 설립법안, 9개월째 국회서 동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재정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정정보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해 5월에 재정정보원 설립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에 이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9개월을 맞도록 법안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오는 6월 30일에는 삼성SDS와의 관리 위탁계약이 끝난다. 정부는 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재정정보원을 설립해 시스템을 옮긴다는 계획이었지만, 상반기 중으로 재정정보원을 설립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황이다.
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이번에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또한 기재위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퇴진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어 언제 상임위가 열릴지 기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재부는 또 다시 정보유출 우려 속에서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물색 중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계약 종료시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상황을 감안해 민간위탁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안을 함께 진행 중"이라며 "재정정보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민간에 시스템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민간 위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정보원 설립 법안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국가 회계장부 관리를 언제까지 민간에게 맡겨놓을지, 그 결정은 국회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